임금·퇴직금

한 달에 25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 계속근로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 달에 25일 이상 일해야만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월 근무일수가 적거나 방학처럼 쉬는 기간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지금은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가 끊긴 기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장님이 「한 달에 며칠 안 나왔으니 정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 말만으로 퇴직금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월 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2년 3월부터 한 초등학교 과학실험 보조로 일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일당으로 보수를 받았으며, 수업일에만 주 4일 하루 5시간씩 출근하고 방학에는 쉬었습니다. 2026년 2월 계약이 끝나자 학교 측은 한 달에 25일도 일하지 않았고 방학 때 쉬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Q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일 이상 일해야 하나요?

일수 기준은 없고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해 주 18시간이라면 한 달 근무일이 12일 남짓이어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법원도 오래전부터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며칠만 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학처럼 쉬는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끊기나요?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쉬는 기간이라면 끊기지 않습니다. 학교 조교처럼 방학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매년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사용자가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를 끝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봅니다. 채용 형식이 1년 단위 계약의 반복이거나 보수가 일당제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난 뒤 상당 기간 공백이 있고 다시 채용될지 불확실했다면 계속근로가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 재채용 관행, 같은 업무를 이어 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간마다 달랐다면요?

기간별로 나눠 따집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넣는 방식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이면 20시간, 주 5일 하루 3시간이면 15시간으로 대상이 되지만, 주 2일 하루 7시간이면 14시간으로 제외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휴가 문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순서

• 근무 기간 정리 -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연도별로 근무 기간을 적습니다. 공백 기간도 따로 표시합니다.
• 주당 시간 계산 -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속성 자료 - 공백 뒤에도 같은 업무·같은 장소로 다시 일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채용 관행을 보여 주는 문자도 쓰입니다.
•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청구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 사이 공백이 몇 달 이상이거나 사업주가 바뀐 기간이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 3일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하므로,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했다면 주 18시간으로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방학 동안 일을 안 했는데 근속에 들어가나요?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학이 끝나면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방학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공백 기간의 성격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운영을 보고 판단합니다.
•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했으면요?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계약서가 1년마다 새로 작성됐더라도 공백 없이 같은 업무로 이어졌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를 합산합니다. 계약 사이 공백이 길었다면 그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시간이 줄어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계약서와 근무표로 기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퇴직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오래 멈추지 않으므로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제기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도 없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퇴직금과 같은 15시간 기준이므로 한 번 계산해 두면 두 문제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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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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