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해 3년째인데 갱신거절 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일한 계약직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첫 입사일부터 총 근무기간을 계산하고 해고 통보가 서면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짐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을 넘겨 일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직원 60명인 물류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2024년과 2025년 두 번 계약을 갱신하고 3년째 같은 업무를 해 왔습니다. 2026년 9월 회사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라서 어쩔 수 없는지,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곧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사용자는 반복 갱신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사례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일해 2025년 10월에 2년을 넘겼으므로 그때부터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그 뒤 회사가 1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이 효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예외는요?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고령자와의 계약, 전문 지식·기술 활용이나 정부 일자리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물류 상하차처럼 상시적인 업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면 해고인가요?

해고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례처럼 이유 없이 문자로만 통보했다면 서면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상시 5명 미만 회사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기간제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도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라면 2년 초과 무기계약 간주와 해고 제한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직 갱신거절 대응 순서

• 근무기간 계산 - 첫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기간을 셉니다. 2년을 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계약서에 사업 완료, 휴직 대체 같은 사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무기계약 간주를 주장합니다.
• 통보 방식 확인 -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문자만 받았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 구제신청 -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구합니다.
• 출근 의사 표시 - 종료일 뒤에도 일할 의사가 있다고 회사에 알립니다. 해고 기간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거나 업무가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계속근로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반복 갱신한 기간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했다면 두 번째 갱신 계약 기간 중에 2년을 넘게 됩니다.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55세 이상이면 2년 넘어도 계약직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예외 사유입니다. 이 경우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같은 다른 쟁점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사유 없이 문자만 보냈다면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은 문자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사안에서는 계약 종료일이 보통 해고일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종료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이 해고라면 이 규정도 적용됩니다.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다툼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원 4명인 가게도 무기계약이 되나요?
  기간제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4명 이하 사업장은 2년 초과 무기계약 간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도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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