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계약직이라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는 회사 말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직·파견직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지금은 최초 계약서부터 갱신 계약서까지 모두 모아 계속 일한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따로 확인받거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을 받고 회사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물류회사와 1년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고 입고 검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두 번 갱신됐고, 같은 팀에는 파견업체 소속 직원 두 명도 함께 일했습니다. 2026년 6월 회사는 계약 만료를 알리면서 「계약직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서 퇴직금도 해고 절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B씨는 계약직과 파견직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네,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은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이나 위탁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빼고 설정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갱신 전후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을 셉니다.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겨 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 일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같습니다. 이때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그것은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파견직은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요?

파견직은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사용사업주)가 나눠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임금, 해고, 퇴직금,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파견업체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은 일하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고, 합의로 연장해도 총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일하는 회사가 2년을 넘겨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쓰면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는 빠집니다.

계약직·파견직이라고 월급을 덜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상여금을 덜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계속된 차별이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같은 방식으로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파견업체와 일하는 회사 모두 상대가 됩니다. 다만 일하는 회사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이 차별 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권리 대응 순서

• 계약서 전부 확보 -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모읍니다. 계속근로기간 2년과 퇴직금 1년 기준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고용 형태 확인 - 월급을 누가 주는지, 누가 업무를 지시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직인지 파견직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비교 대상 찾기 -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임금과 상여금 자료를 확보합니다. 차별 시정 신청의 기준이 됩니다.
• 기한 계산 - 계약 만료 통보일과 마지막 차별 지급일을 기록합니다. 차별 시정은 6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구제 신청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 시정을 신청하고, 퇴직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프로젝트 종료일이 적혀 있거나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갱신 전후 기간을 합쳐 계산합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형식적인 것이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직 2년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인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며,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금이나 직급이 정규직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고, 차별이 있으면 별도로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파견직 월급을 안 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파견업체가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일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견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했다면 일하는 회사도 파견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파견계약서와 파견업체의 지급 불능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하는 회사가 2년을 넘겨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직접 고용될 때 근로조건은 같은 일을 하는 그 회사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이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차별 시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여금 차별처럼 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임금이나 처우가 누구와 비교해 불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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