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하청업체 직원인데 원청 재산 경매에서 임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금 우선변제권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인 하수급인의 재산에만 인정되고, 직상 수급인이 임금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그 재산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귀책사유나 건설업 요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청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청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원청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인테리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R씨는 최종 3개월 임금 1,05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는 재산이 없었고, 마침 원청 건설회사 소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R씨는 원청 건물 경매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은 누구 재산에 인정되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총재산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의 재산을 말합니다.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연대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상 수급인 재산 경매에서 임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청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으로 이루어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하지 않거나, 도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한 경우입니다.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의 가장 가까운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원청 재산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원청에 대한 연대책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원청 재산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원청의 예금·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없으므로 담보권자·조세보다 뒤에서 배당받습니다.

하청업체가 사실상 도산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등의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고, 상한액은 연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하청 임금 체불 회수 순서

• 체불 확인 - 노동관서에 진정해 하청업체의 체불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대지급금과 소송에 모두 쓰입니다.
• 원청 책임 요건 확인 - 원청의 대금 미지급·자재 미공급 등 귀책사유나 건설업 연대책임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청 상대 청구 - 요건이 있으면 원청을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 집행 - 판결을 받으면 원청의 예금·공사대금·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 하청업체가 도산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 왔다면 원청을 실제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업무 지시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임금 체불의 연대책임 청구와 경매 배당,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종 3개월 임금은 누구 재산에서 최우선인가요?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의 재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최우선 변제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은 이 총재산을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지는 사업주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원청이 연대책임을 지면 원청 재산에서도 우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은 직상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상 수급인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청 귀책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대금을 지급일에 주지 않은 경우,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경우, 도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한 경우입니다. 하청 사장의 설명을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 건설 현장이면 원청 책임이 더 넓나요?
  넓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직상 수급인이 해당 공사 임금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무등록 하청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 원청이 임금을 안 주면 처벌되나요?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4조와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노동관서 진정 때 원청도 함께 적으십시오.
• 하청업체가 망했으면 대지급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도산 등의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을 대지급금 범위로 정합니다.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체불 확인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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