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뒤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켰다면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켜 해고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졌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되어 퇴직금 미지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구제신청으로 해고가 취소되고 복직 발령이 났다면 그 뒤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 복직 발령 서류를 증거로 내십시오.

근로자와 따로 합의서를 받아야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으로 퇴직이라는 전제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 대표는 2025년 5월 직원을 해고했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직원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려, 회사는 2026년 2월 해고를 취소하고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 9월 1심 법원은 퇴직금 미지급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면 퇴직금 미지급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은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해 해고의 효력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고 취소와 원직복귀 명령이 당초 해고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인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어떤 조문 위반이 문제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다룹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를 처벌합니다. 원안 판결은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조항으로 처벌하던 때의 사건이지만, 퇴직을 전제로 한다는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에 그치므로, 무죄 주장은 복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는 법리로 해야 합니다.

복직시킨 뒤에도 남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해고기간 임금과 구제명령 이행 책임이 남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보통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죄가 사라져도 임금 미지급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형사 대응 순서

• 복직 서류 확보 - 해고 취소 통지, 복직 발령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서를 모읍니다. 퇴직 전제가 사라졌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 항소 기간 관리 - 1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항소이유 정리 -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급해 소멸했다는 법리와 복직 후 실제 근무 사실을 정리합니다. 출근 기록이 뒷받침합니다.
• 해고기간 임금 정산 - 구제명령에 따른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미지급이면 다른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 처벌불원 검토 - 근로자와 정산이 끝났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1심 선고 뒤라면 양형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직 후 근로자가 다시 퇴직했거나 해고 취소 전에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 형사 사건의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고 취소가 기소 뒤에 이뤄져도 무죄인가요?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해고처분 취소와 원직복귀 명령이 당초 해고 이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해고가 취소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급해 소멸하므로, 기소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의 전제가 사라진다고 본 것입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처벌을 피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와 연장 합의서를 써 두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끝납니다.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1심 선고 뒤에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직시키면 해고기간 임금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보통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함께 명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무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항소장에는 항소한다는 뜻만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 임금 미지급도 같은 방식으로 무죄가 되나요?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전제로 하지만,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근로관계가 계속돼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나 임금 지급 의무를 어긴 부분은 복직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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