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사가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한 번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되풀이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가 정한 내용이고, 이행강제금 상한은 원래 2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 회사의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십시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내야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사원 I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복직도, 임금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I씨는 회사가 계속 버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도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 부과는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적은 문서로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나오나요?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넘겨 부과·징수하지는 못하므로 한 사건에서 최대 4회, 회당 3천만원 이하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전보상명령도 구제명령이므로, 회사가 기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행강제금과 별개입니다.

반대로 재심판정이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투는 중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는 진행됩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이행기한 확인 - 구제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 불이행 통지 - 이행기한이 지나면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불이행 사실을 알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재심·소송 대응 -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그 절차에 참가해 대응합니다. 다투는 중에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됩니다.
• 임금 상당액 청구 - 구제명령이 정한 임금 상당액을 받지 못하면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확정 후 고소 -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고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복직시키면서 다른 부서로 발령했거나 임금 상당액 일부만 지급했다면 이행 여부 자체를 구제명령서와 발령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강제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은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해, 이행강제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돈은 구제명령이 정한 임금 상당액이고, 회사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이행강제금 상한은 2천만원 아닌가요?
  지금은 3천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2021. 5. 18.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상한을 3천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예전 자료에 2천만원으로 적혀 있다면 개정 전 기준이므로, 2026. 9. 30. 기준 현행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재심·소송 중에도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 징수를 중지하고 돌려줍니다.
• 회사가 부과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지만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처를 회사에 분명히 알려 두십시오.
• 회사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명령이 확정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확정 뒤에도 이행이 없으면 불이행 사실 기록을 갖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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