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고,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또는 금전보상을 받습니다. 지금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함께 들은 동료부터 적어 두십시오.

해고 이유가 정당했는지부터 혼자 따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것만으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말 상시 근로자 12명인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해 3개월 수습을 마치고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12월에야 가입됐습니다. 2026년 2월 13일 대표가 사무실에서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라고 말했고 옆자리 동료 두 명이 이를 들었습니다.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고, A씨는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만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 없이 말로만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이었든 절차 위반만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였거나 4대보험 가입이 늦었다는 사정은 구제신청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입사일부터 실제로 일한 기간 전체가 근로관계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구제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냅니다. 이유서에는 입사일, 담당 업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장소, 누가 어떤 말로 해고를 알렸는지, 함께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신청 뒤 노동위원회가 양쪽을 불러 심문하고 판정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그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까지 걸린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구제신청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까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보다 빨리 결론이 나는 편입니다. 반면 3개월 신청기간이 있고, 판정 자체로 돈을 받아 낼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는 3개월 제한이 없고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순서

• 해고 사실 기록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 장소, 말의 내용, 함께 들은 동료를 적습니다.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가장 빠른 판단 자료입니다.
• 근무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입사일과 평균 임금을 확정하는 데 씁니다.
• 3개월 기한 계산 - 해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 날을 넘기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구제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와 이유서를 냅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신청 단계에서 밝힙니다.
• 판정 뒤 이행 확인 - 구제명령 이행기한을 확인하고, 이행이 없으면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알립니다.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자진 퇴사라고 주장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를 5명 미만이라고 다투면 출근부와 급여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르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이른 날부터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서면통지인가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서면통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만 받았다면 서면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직하기 싫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밝혀 두십시오.
• 해고예고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입니다.
• 회사가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매년 2회까지 2년 동안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됩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5명 미만 사업장이면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으로 계산하므로,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5명 이상이 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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