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밀린 임금이 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갔는데 회사에 따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갔고 회생계획이 인가됐더라도 밀린 임금은 회생절차 밖에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은 미지급 임금의 기간과 금액,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임금이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거나 나눠 받는 채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부터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5년 4월 퇴직했는데 마지막 3개월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6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씨의 임금은 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나눠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B씨는 계획과 별도로 임금 전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자목록에 오른 임금도 공익채권인가요?

그렇습니다. 채권의 성질은 법률이 정하고, 목록에 어떻게 적혔는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임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익채권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자표에 적혔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밖의 소송이 막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목록 기재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채권자 지위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익채권이면 어떻게 변제받나요?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임금을 감액하거나 분할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에 묶이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모자라면 강제집행보다 관리인과의 변제 협의나 대지급금 청구가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한 금품이 있으면 체불 진정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채권 성질 확인 - 청구할 돈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인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라면 공익채권이 됩니다.
• 회생 서류 열람 - 회생채권자목록과 회생계획안에서 내 임금이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감액·분할 조항이 있어도 공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인에게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공익채권 변제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이후 소송과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관리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관리인)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 집행과 대지급금 병행 -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하되, 법원의 중지명령 가능성에 대비해 대지급금 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에 임금 감액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가 들어가 있거나 퇴직 전후로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도 공익채권인가요?
  그렇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퇴직해 생긴 퇴직금도 포함되므로, 회생계획에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나눠 갚는다고 정했더라도 근로자는 회생절차 밖에서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임금을 깎는 조항이 있으면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에 묶이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대상으로 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 감액에 동의한 서면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회생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모자라면 공익채권자들끼리 안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회사의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이 막힐 수도 있나요?
  막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또는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부족한 것이 명백할 때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회생절차 중에는 관리인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보므로 회사 대표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소장에는 회생사건 번호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 회생 중이면 임금 시효가 멈추나요?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채권이므로 회생채권 신고만으로 시효 문제를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내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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