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 근로자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대지급금을 정하고,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분부터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회생·파산 결정일과 본인의 퇴직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먼저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만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9년 3월부터 한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일하다 2026년 7월 경영 악화로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5개월치 월급 1,500만원과 퇴직금 2,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2026년 9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J씨는 회사가 돈이 없어도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이를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 사유가 생긴 경우로서, 회생·파산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사례의 J씨는 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퇴직했으므로 이 요건을 채웁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 8. 20.부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날 이후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지급불능 인정이 있으면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이었습니다. 사례의 회사는 2026년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밀린 5개월치 월급 전부가 대지급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액이 있어,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등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냈어야 하고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확인서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청구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받지 못한 월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대지급 범위와 상한 판단의 기초입니다.
• 도산 사유 확인 - 법원의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결정이 없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 퇴직일 요건 확인 - 신청일 1년 전 이후 3년 안에 퇴직했는지 봅니다. 벗어나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 대지급금 청구 - 결정일부터 2년 안에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접수됩니다.
• 잔여 채권 신고 - 상한을 넘는 임금·퇴직금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폐업만 하고 법원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퇴직일이 요건 경계에 걸려 있다면 결정문과 퇴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의 대지급금 청구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법원 절차 없이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지급 사유로 정하고, 시행령 제5조는 상시 300명 이하 사업으로서 사업 폐지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회사가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어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를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도산 사유가 생긴 사업주로 정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 2026년 8월 전에 도산한 회사도 6개월분인가요?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는 제7조 제2항 개정 규정을 2026. 8. 20.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지급불능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결정이 있었다면 종전 기준인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은 몇 년치까지 대지급되나요?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대지급 범위로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3년치가 기준이고,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재직 중인데 월급이 밀리면 대지급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는 재직 근로자가 판결 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을 대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류마다 다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