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화물차 기사가 노동청에서 민사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운송 기록·업무 지시 문자로 근로관계와 체불액을 입증하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지휘·감독과 작업도구 소유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운행한 차량의 명의와 배차 지시 문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임금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5월부터 약 45일 동안 한 운송업체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했지만 마지막 한 달치 임금 약 35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민사로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남은 자료는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사업장 주소, 사장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도였고, 사업자는 사장의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화물차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차량 같은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차량을 회사가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운행하고 월급 형태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기 차량으로 운송 건마다 운임을 받고 일감을 스스로 골랐다면 운송계약(도급)에 가까워 임금이 아니라 운송 대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노동청이 노무도급으로 보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이 의무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임금을 입증하나요?

근로계약 체결, 근로 제공, 임금 액수와 미지급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 -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들어왔다면 월급 약정과 임금 액수를 보여 줍니다.
• 운송 기록 - 운송장, 배차 문자, 하이패스·고속도로 통행 기록은 근무 날짜와 업무 지시를 보여 줍니다.
• 차량 자료 - 운행한 차량의 등록 명의가 회사나 사장이면 작업도구를 회사가 제공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연락 기록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통신 내역은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줍니다.

사업자가 배우자 명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실제로 운송업을 운영하고 지시를 내린 사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배우자는 사장을 영업주로 오인하게 한 사정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로서 연대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라는데 어떤 절차가 가장 간단한가요?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그 서류로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했어야 하므로 이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화물차 기사 임금체불 대응 순서

• 근로자성 자료 정리 - 차량 명의, 배차 지시, 근무시간 지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임금 액수 확정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약정 임금과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상대방 특정 -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상호와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 금액과 상대방 대응을 보고 절차를 고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이 더 적합합니다.
• 대지급금과 집행 -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기한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내 제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차량이거나 건별 운임을 받은 경우에는 운송계약서와 운임 정산 자료를 보고 근로자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임금 청구 소송과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동청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노동청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법원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작업도구 소유, 보수의 성격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장은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제114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자기 트럭으로 일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은 노무제공자가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고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판단 요소로 봅니다. 이 경우 임금이 아니라 운송 대가를 민사로 청구하게 되며,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상대방 심문 없이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판결을 받으면 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로 대상을 정합니다.
• 사업자 명의자인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입사할 때 명의자를 사업주로 알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