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원금뿐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원본 채권만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대법원 99마5143 결정도 지연손해금의 최우선변제권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와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 원금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지연이자가 최우선변제에서 빠진다고 해서 원금의 최우선변제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0월 한 건설자재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 2,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회사 소유 공장 부지에 은행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시작됐고, P씨는 원금과 함께 연 20퍼센트 지연이자 400만원까지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P씨는 지연이자도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중 어디까지 근저당보다 먼저 받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같은 순위로 정합니다.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회사 규정상 금액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누진제 퇴직금을 받기로 했더라도 최우선변제 범위는 이 기준으로 줄어들고, 넘는 부분은 일반 우선 순위로 내려갑니다.

체불임금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의 희생 아래 인정되는 것이고, 법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원본 채권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그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100분의 20입니다. 이 지연이자는 재직 중 밀린 정기 임금에도 붙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지만 경매 배당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에서 빠진 부분은 어떻게 배당되나요?

최우선 범위를 넘는 임금·퇴직금은 일반 우선 순위로 배당됩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다음 순위에서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다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는 예외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이 일반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지는 사건별로 다툼이 있어 배당표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 사건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원금과 이자 분리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1년 30일분 기준), 나머지 임금,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순위가 모두 다릅니다.
• 소명자료 제출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체불금품확인원, 급여명세서를 배당요구서에 붙입니다. 근로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최우선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봅니다. 잘못됐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 나머지 회수 - 배당받지 못한 지연손해금과 일반 채권은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근로자가 함께 배당요구를 했거나 조세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언제부터 세나요?
  퇴직일 등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거꾸로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퇴직 전 오래 밀린 임금이라도 이 3개월 밖이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일반 우선 순위로 배당됩니다.
• 퇴직금은 전액이 최우선변제되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최우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최종 3년분입니다. 회사 규정상 누진 금액이나 3년을 넘는 부분은 일반 우선 순위로 배당됩니다.
• 지연이자 연 20퍼센트는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최우선 배당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지만,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은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에서 남는 부분은 다른 재산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판결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뿐 아니라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자는 체불금품확인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로 근로자임과 금액을 소명하면 됩니다.
•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임금채권자처럼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는 종기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종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가압류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보다 먼저인데 세금보다도 먼저인가요?
  최우선 범위는 조세보다도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임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채권 다음이며,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에는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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