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금 승소판결이 있는데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받은 임금 확정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내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확정판결을 청구 근거로 정하고,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소를 시효 임박 때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소 제기가 퇴직 후 2년 안이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대지급금을 받겠다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청구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퇴직한 뒤 2024년 3월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1,200만원 지급 소송을 내 2025년 2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2026년 8월에야 대지급금을 알아보았고, 판결 날짜가 1년을 넘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내 새 판결을 받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받은 임금 판결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성립된 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청구 근거로 인정합니다. 과거 「소액체당금」이라 부르던 제도가 지금의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다만 아무 판결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내면 받아 주나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예외로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대지급금 청구기한 1년을 놓쳤다고 해서 같은 소송을 다시 내 새 판결 날짜를 만드는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원안 상담에서 인용한 하급심도 같은 취지로,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청구를 체당금 활용 목적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기한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로 청구하는 길이 막혔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남습니다. 확정판결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그 안에 회사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고, 이때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대상입니다.

• 간이대지급금(판결)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 소 제기, 판결 뒤 1년 안 청구.
• 간이대지급금(체불 확인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진정,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 청구.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회생개시 등 도산 사유, 그날부터 2년 안 청구.

간이대지급금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판결 날짜를 확인합니다. 청구기한 1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소 제기일 확인 - 소장 접수일이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인지 봅니다. 이 요건이 빠지면 판결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서 제출 - 판결문 사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합니다. 지급 상한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 확인합니다.
• 남은 금액 집행 -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판결로 회사 재산을 압류합니다. 국가가 지급한 부분은 국가가 회사에 구상합니다.
• 시효 관리 - 확정판결 채권은 10년 시효입니다.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는지, 퇴직일과 소 제기일 사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예전에 소액체당금이라 부르던 제도가 법 개정으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법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성립된 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명령으로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판결과 같이 간이대지급금 청구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년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판결 없이 노동청 확인서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고,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어떤 돈이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이 대상입니다.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남는 금액은 따로 회수해야 합니다.
• 승소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10년이 임박한 때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됩니다. 이때 후소 법원은 전 판결의 내용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 기한을 새로 만들기 위한 재소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파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을 인정하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고,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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