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원을 요청했다고 관리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는 회사 전체 기준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 전 협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해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해고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보낸 해고 통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요청이 정당한지를 근로자가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아파트 관리용역회사 소속으로 한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11월 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줄이겠다며 관리 인원 2명 감축을 의결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같은 달 A씨에게 「위탁처 감원 요청에 따른 정리해고」라며 2025년 12월 31일자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A씨는 회사 전체 사정은 그대로인데 한 단지의 요청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원 요청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한가요?

아니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용역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위탁 단지의 감원 요청을 이유로 과장급 직원을 정리해고한 사건에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한 영업소나 한 단지의 수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놓고 판단합니다. 관리용역회사는 여러 단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한 단지의 인원 감축은 다른 단지로 전보하는 방법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 통보·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요건을 갖춘 해고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과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중단, 일시휴직과 희망퇴직 활용, 전근처럼 해고 범위를 줄이려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는지를 뜻합니다. 다른 단지로 옮겨 근무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검토 없이 바로 해고했다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알리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해고를 한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과 회사 전체 규모, 다른 단지 인력 상황처럼 반박에 쓸 사실을 모아 두면 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회사에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구제신청 대응 순서

• 해고 통지서 확인 -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가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사유에 감원 요청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대목입니다.
• 회사 전체 사정 파악 - 회사가 위탁받은 단지 수와 인력 현황, 최근 신규채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전체가 어렵지 않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반박할 자료가 됩니다.
• 협의 절차 확인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협의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가 없었다면 절차 요건 위반을 주장합니다.
• 구제신청 제기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가운데 원하는 구제를 정해 적습니다.
• 재심·소송 대비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판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관리계약 자체가 끝나 회사가 그 단지에서 철수했거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위탁관리계약서와 회사 인력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탁 단지가 계약을 끝내면 정리해고가 되나요?
  위탁관리계약 자체가 끝나 회사가 그 단지에서 철수하는 경우에도 회사 전체 사정과 다른 단지 전보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감원 요청보다는 사정이 무겁지만,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와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는지는 여전히 요건입니다.
• 정리해고 전에 회사가 협의해야 하나요?
  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알리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한 정리해고는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해고 정당성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요,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인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 두었습니다. 근로자는 반박에 쓸 사실과 자료를 모아 두면 됩니다.
•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해고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이 남습니다.
•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부당해고로 판정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에 원하는 구제 내용을 적습니다.
•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한 영업소나 한 단지의 수지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도산 직전일 필요는 없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 감축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합리성은 회사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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