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입사하면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 조항에 서명했으면 퇴직금을 포기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준다는 조항에 서명했어도 그 조항은 무효라서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직금 분할약정을 법정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입사를 포기하거나 조항을 지워 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했더라도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8월 한 설계사무소에 입사하면서 「월급 320만원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든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서명하지 않으면 채용이 어렵다고 했고 N씨는 서명했습니다. N씨는 이 서명으로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명한 퇴직금 포함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고, 재직 중 매달 나눠 주기로 하는 약정은 그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직금 분할약정이 법정 중간정산이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 전 정산을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입사하면서 서명한 조항은 이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퇴직할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이 월급과 별도로 실제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퇴직금 절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퇴직금 명목 금액은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월급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원래 받기로 한 월급을 쪼개 퇴직금이라는 이름만 붙였다면 임금이어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 조건을 담은 채용공고나 제안 문자를 지금 저장해 두면 나중에 이 다툼에서 쓰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찍히지 않고 월급 총액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 임금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월급 속 퇴직금 조항 대응 순서

• 계약서 사본 받기 -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회사는 임금 구성항목이 적힌 서면을 줘야 합니다.
• 입사 조건 저장 - 채용공고, 연봉 제안 문자, 면접 때 들은 월급을 기록합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이 임금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급여명세서 보관 - 매달 퇴직금 항목이 따로 찍히는지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반환 범위를 계산할 때 씁니다.
• 1년 근속 확인 -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1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청구 대상입니다.
• 퇴직 후 청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서면 청구 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따로 넣고 있거나 연봉 계약에 성과급이 섞여 있으면 연금 규약과 연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도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재직 중이나 입사 때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도 분할약정을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무효라고 했습니다.
• 서명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용 단계에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명하더라도 조항이 무효이므로 퇴직금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계약서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 없으면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퇴직금을 안 주면 형사처벌이 되나요?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 조건에 이 점이 활용됩니다.
• 입사 1년이 안 돼 그만두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이때는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의 성격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서면 청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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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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