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재직 중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정해진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로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개정돼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못 받은 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월별로 못 받은 금액과 원래 월급날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퇴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밀린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월급 350만원을 받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2025년 12월부터 매달 월급 일부를 떼어 놓고 주지 않아, 2026년 4월까지 밀린 임금이 240만원이 됐습니다. M씨는 5월 말 퇴사를 생각하면서 원금만 받고 나가기는 억울하다며, 밀린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이율이 얼마인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월급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민사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입니다.

2025. 10. 23. 전에는 이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됐습니다. 개정법은 재직 중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주지 않은 임금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도록 넓혔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퇴직해야 2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밀린 임금은 퇴사하면 이자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주지 않아 이미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한 임금은 그 뒤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원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이자가 붙는 것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이 월급날이고 2025년 12월분 중 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2025년 12월 26일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0만원에 대한 1년치 지연이자는 10만원입니다.

연 20%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천재·사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회사가 임금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이 적용 제외 사유를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다36347 판결처럼 다툼이 전체 청구 중 적은 부분에 불과하고 지급 지연의 실제 이유로 보이지 않으면 적용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청구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약정 임금, 실제 지급액, 지급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각 미지급분의 지연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 지연이자 계산 - 미지급액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를 일할 계산합니다. 퇴직 후 남은 금액은 퇴직일부터 14일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을 남겨 둡니다.
• 노동청 진정 - 원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으로 확인받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에 쓰입니다.
• 민사소송 제기 -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지급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원금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항목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 소송과 사업주 측 임금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연이자 이율은 정확히 몇 %인가요?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7조가 이를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이 이율은 원금을 받는 날까지 일할로 계산하며, 민법상 연 5% 법정이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2025년 10월 전에 밀린 월급에도 적용되나요?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못 받은 임금에 연 20%를 적용하는 규정은 2025. 10. 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밀린 임금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민사·상사 법정이율로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 퇴사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나요?
  기산일이 늦춰지거나 이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못 받아 지연이자 의무가 생긴 뒤 퇴직한 경우에도 원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후 새로 생기는 퇴직금 미지급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영업 부진을 이유로 들어도 연 20% 지연이자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노동청 진정으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은 원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하지만 지연이자까지 받아 주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민사상 권리이므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원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 임금을 안 주면 회사 대표가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 금품 청산이나 제43조 임금 지급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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