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한 뒤 늦게 받는 퇴직금에 지연손해금도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 회사 퇴직금 지연손해금 중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늦춰 생긴 부분은 재단채권이어서 수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을 확인해 선고 전후 지연손해금 기간을 나누어 두십시오.

파산선고 뒤 생긴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받으려고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1월 제조업체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 3,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6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재단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뤄 오다 2026년 초에야 원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J씨는 1년 넘게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파산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 늦게 받는 퇴직금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선고 뒤 그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원금처럼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계산하나요?

파산선고 뒤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하지만,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늦춘 경우 그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채무자회생법 등 법령상 제약 때문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그 사유로 둡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민법이나 상법의 법정이율로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기간은 원칙대로 연 20%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의 성격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의견은 파산선고 후 발생분을 재단채권으로 본 것이고, 별개의견은 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 전 발생분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재단채권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재단채권도 남은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은 파산 비용, 세금 등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채권과 함께 그 밖의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파산 회사 퇴직금 지연손해금 청구 순서

• 파산선고일 확인 -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기간을 나누는 기준일입니다.
• 원금 확정 - 퇴직금 산정 내역과 체불 확인서로 원금을 정리합니다.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가 빨라집니다.
• 기간별 이율 계산 - 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파산선고 후 지급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 파산관재인에게 청구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서면 청구합니다. 선고 전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해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도 다 갚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회생절차에서 파산으로 넘어온 사건이라면 재단 현황과 채권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채권 청구와 채권신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은 왜 재단채권인가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직무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이행을 지체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보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단채권이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5조가 이를 정하고, 제476조는 재단채권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채권신고와 배당표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거부하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연 20% 지연이자는 언제 적용되나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가 이를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채무자회생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적용 제외 사유로 두어 파산선고 뒤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단이 부족하면 퇴직금도 다 못 받나요?
  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하면 재단채권도 남은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은 파산 비용, 세금 등과 함께 우선 그룹에 속해 그 밖의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 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등 법정 범위와 상한 안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 파산선고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성격에 다툼이 있어 두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선고 후 발생분만 판단했고, 별개의견은 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채권 신고를 해 두고 재단채권으로도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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