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했는데 퇴직금도 다른 채권자처럼 배당을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 회사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채권자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합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파산관재인을 확인하고 대지급금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일반 거래처 채권자들과 같은 배당 순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2월 물류회사에서 8년 일하고 퇴직했지만 퇴직금 4,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에서 채권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다른 거래처들과 똑같이 채권신고를 하고 몇 년 걸린다는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따로 먼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도 파산 배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퇴직금은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와 별도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내용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돈이 생기면 파산채권 배당보다 앞서 퇴직금을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부족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나누어 받나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재단채권도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은 파산 비용, 세금 등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채권과 함께 우선 그룹에 속해 그 밖의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우선 그룹 안에서는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재단부족 상태에서도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공장이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대지급금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들어갑니다. 대지급금은 법정 상한이 있어 퇴직금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남은 금액은 재단채권으로 청구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미루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급을 지체해 생긴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회사 퇴직금 청구 순서

• 파산선고 결정 확인 - 결정문에서 선고일, 파산관재인,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퇴직금 확정 - 퇴직금 산정 내역과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재단채권 청구에 모두 쓰입니다.
• 대지급금 신청 -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법정 범위의 금액을 먼저 받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만큼 국가가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 재단채권 청구 - 나머지 퇴직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채권신고서를 낼 때도 재단채권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 담보 재산 경매 확인 - 회사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 중 폐지돼 파산으로 넘어왔거나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절차 기록과 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재단채권 청구와 배당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도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므로 채권신고가 권리 행사의 요건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5조가 이를 정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근로자 채권을 파악하도록 신고서나 청구서를 내면서 재단채권이라는 점을 적어 두면 지급이 빨라집니다.
• 임금도 퇴직금과 같이 재단채권인가요?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퇴직금과 함께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재단채권입니다.
• 세금이 밀린 회사면 세금이 먼저인가요?
  재단부족 상태라면 세금이 먼저인 것은 아니고 같은 순위에서 나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은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호의 재단채권이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하는데, 세금은 제2호,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제10호로 같은 우선 그룹에 속해 남은 채권액 비율로 변제받습니다.
• 대지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정 범위와 상한 안에서 받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파산선고 등의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대지급금 범위로 정하고,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어도 시효가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서면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회사 공장이 경매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담보권자가 별제권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금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이 순위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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