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한 뒤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도 파산관재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체불임금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 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의 이름, 연락처를 법원 공고로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파산했다고 밀린 임금을 배당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전자부품 회사에서 3개월치 임금 1,20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2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A씨는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미루는 동안 붙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한 회사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절차와 따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 사람으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체불 내역을 내고 지급을 요구하며,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파산선고 뒤 생긴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인가요?

네,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임금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입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직무상 재단채권인 임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전에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이 이 입장이었지만,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의 이행 지체라는 점에 주목해 재단채권으로 정리했습니다.

• 파산선고 전 지연이자 - 다수의견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성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파산선고 후 지연이자 - 파산관재인의 이행 지체로 생긴 것으로 재단채권입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범위로 하고,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른 상한액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그만큼 근로자의 재단채권을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과 지연이자는 계속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파산 회사 체불임금 청구 순서

• 파산 사실 확인 - 법원 공고에서 파산선고일, 사건번호,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나눠 적습니다.
• 재단채권 지급 요구 -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요구 날짜를 남깁니다.
• 대지급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파산선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공단에 기한을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파산관재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임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파산선고 후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도 부족하거나 파산선고 전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려면 파산재단 현황과 채권 순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임금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회사의 임금은 파산채권인가요?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 신고와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 파산선고 후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채권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임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파산선고 전 지연이자는 어떤가요?
  다수의견은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만 판단했습니다. 별개의견은 지연손해금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이라고 보았지만, 이 부분은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때 채권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범위입니다.
• 재단채권은 언제 받나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미루면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이고,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에게 계속 청구합니다.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므로, 임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냅니다. 대법원 2013다64908 사건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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