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회사가 파산해서 파산관재인이 전 직원을 해고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진짜 파산이나 폐업에 따라 사업을 없애면서 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정리해고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산한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사업 폐지를 위해 한 해고를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았고, 다만 위장폐업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할 준비를 하십시오.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재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한 건설자재 유통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2026년 1월 남은 직원 35명 전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직원 M씨는 3개월치 월급 9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M씨는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와 밀린 돈을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고용기간을 약정했더라도 근로자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양쪽 모두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기업이 파산해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사업 폐지를 위해 한 해고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0일 전 통보·협의 같은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을 실제로 없애지 않고 폐업을 가장한 위장폐업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같은 사업주가 다른 이름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 가거나,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폐업 형식을 빌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의무는 남습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파산이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파산한 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관재인에게 금액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파산재단에 돈이 부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고, 상한액은 연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파산 해고 대응 순서

• 체불 명세 정리 - 밀린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재단채권 신고와 대지급금 신청의 기초입니다.
• 체불 확인 - 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확인서가 대지급금 신청에 쓰입니다.
• 파산관재인 요구 -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파산채권 신고와 구별해 재단채권임을 밝힙니다.
• 대지급금 신청 - 재단에서 받기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받은 만큼은 국가가 재단에 대신 청구합니다.
• 위장폐업 점검 - 같은 사업주가 다른 회사로 영업을 이어 가는지 확인합니다. 위장폐업이면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일부만 매각된 경우라면 결정문과 매각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회수와 부당해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해고도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사업 폐지를 위해 한 해고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0일 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파산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나 파산관재인이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밀린 임금·퇴직금은 그대로 청구합니다.
• 밀린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나요?
  먼저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파산한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되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 회사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파산선고 등의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을 대지급금 범위로 정합니다. 상한액은 연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체불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 폐업했다더니 같은 영업을 계속하면요?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실제로 사업을 없애지 않은 폐업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상호, 같은 주소·거래처·설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 파산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해고에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파산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슷한 상황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