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 촉탁 계약을 했다면 다른가요?

달라집니다. 정년 뒤 1년 단위처럼 기간을 정해 새로 계약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고, 반복 갱신 경위와 회사의 재고용 관행을 따져 봅니다.

취업규칙 정년이 58세면 58세에 퇴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다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58세 정년 조항을 이유로 한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령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하면요?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건강검진이 종합적으로 정상이고 무사고로 일해 온 택시기사를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봤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년 후에도 해고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 없이 일해 온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 근로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이 남아 있으니 통보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정년 이후 계속 일한 기간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처리 없이 계속 일했다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정년 시점에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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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정년이 지나고도 회사 동의로 계속 일했는데 나이만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정년이 지난 뒤에도 회사 동의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해 왔다면 회사는 정년이 지났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년 이후 새 계약서를 썼는지, 기간을 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정년이 지났으니 촉탁직 계약서를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없이 계속 일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회사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1월 취업규칙상 정년 60세에 이르렀지만, 회사는 별도 계약 없이 A씨를 계속 배차했습니다. 2년 가까이 사고 없이 일하던 A씨에게 회사는 2026년 봄 「고령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며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이 지나면 회사는 언제든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나요?

정년 도달 시점에 근로관계를 끝내지 않고 계속 일하게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뒤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 후 3년 넘게 일한 택시기사를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해고한 사안을 부당해고로 본 판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년은 몇 세 이상이어야 하나요?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60세 미만으로 정했다면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 58세 정년이 적혀 있더라도 60세 전에는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원안 판결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의 58세 정년 사안이었지만, 정년 후 계속 근로에 관한 법리는 현행 60세 정년 아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나이로 인해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생긴 경우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가 종합적으로 정상이고 정밀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무단결근 없이 무사고로 일해 온 사정을 들어 해고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막연한 사고 위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건강을 이유로 든다면 어떤 검사에서 어떤 이상이 나왔는지, 그 이상이 운전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 형태별 종료

형태	종료 방식	요건
기간 없이 계속 근무	해고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기간 정한 촉탁 계약	기간 만료	갱신 기대권 여부

기간 없이 계속 근무: 종료 방식: 해고; 요건: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기간 정한 촉탁 계약: 종료 방식: 기간 만료; 요건: 갱신 기대권 여부

출처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정년 이후 1년 단위 촉탁 계약처럼 기간을 정해 다시 계약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날 수 있고,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년 후 해고 대응 순서

계약 형태 확인 - 정년 이후 새 계약서를 썼는지, 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 없이 계속 일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무 기록 정리 - 정년 이후 근무 기간, 무사고·무결근 기록, 업무 실적을 모읍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건강 자료 확보 - 최근 건강검진 결과와 필요하면 정밀검사 결과를 받아 둡니다. 회사가 건강을 이유로 들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서면 통지 요구 -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말로만 통보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거나 단체협약에 재고용 기준이 있다면 계약서와 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 이후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회사가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 시점에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일하게 했다면, 그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정년 이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년 도달일, 그 뒤 새 계약서를 썼는지, 급여 명세서와 배차·출근 기록, 건강검진 결과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촉탁」이라고 말만 했는지 서면 계약을 했는지도 구분해 둡니다.

이 자료는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 없이 이어졌다는 점과 나이 외에 해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하나가 고령 위험 주장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업규칙 정년 조항·정년 이후 근로계약서(있는 경우)·해고 통보 내용·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정년 후 근로관계의 성격·고령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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