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하청업체를 그만둬도 원청에 직접고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뒤라면 외주업체를 그만둬도 그 의무는 원칙적으로 남고, 그만둔 뒤의 기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사 전에 이미 고용 의사표시 소송으로 원청에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퇴사 후 기간도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청에 고용을 요구한 날짜가 남은 소장이나 서면부터 확인하십시오.

외주업체에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 직접고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이미 냈더라도 원청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면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한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그 기관의 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해 왔습니다. 순찰 일정과 업무 지시는 사실상 원청 직원이 내렸고, A씨는 2023년 동료들과 함께 원청을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4년 A씨는 건강 문제로 외주업체를 그만두었고, 원청은 퇴사한 사람에게는 더 줄 돈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업체를 그만둬도 원청에 직접고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뒤에는 파견근로자가 외주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해도 그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은 퇴사 전에 이미 고용 의사표시 소송을 내 원청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원청이 거부했다면, 퇴사 후 기간도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운전면허 취소가 예상되어 사직한 근로자는 원청에 고용됐더라도 일하지 못했을 사정이 인정되어 퇴사 후 기간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못한 이유가 원청 때문인지는 퇴사 사유와 경위, 양쪽의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쓴 경우, 2년을 넘겨 계속 쓴 경우, 허가 없는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이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직접고용됐다면 받았을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청 직원 중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원청이 파견관계를 부인해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법원이 양쪽이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찾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해당 직종을 모두 외주화한 뒤 기간에도, 원청이 비슷한 직종을 묶어 같은 임금표를 적용해 온 예규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임금대장 등 근로 제공 자료가 빠진 달은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증명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쓰지 못한 휴가일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이 같은 직종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제로 했고, 근로자도 직접고용됐다면 촉진을 받고도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면 그 기간 수당 상당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상당액은 원청이 나중에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그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고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날부터 채용 전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한 퇴직금 상당액이 그때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금액은 다시 심리됩니다.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원청에 일부 항목만 청구했다고 같은 항목만 빼는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 전체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업무 지시 자료 확보 - 원청 직원의 작업 지시 문자, 근무표, 교육 자료를 모읍니다. 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었는지가 파견관계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 고용 요구 기록 -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고용 의사표시 소송을 냅니다. 퇴사 전에 해 두면 퇴사 후 기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임금 자료 정리 - 외주업체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근무실적표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빠진 달은 근로 제공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비교 근로자 확인 - 원청의 같은 직종 또는 비슷한 직종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임금표를 확인합니다. 손해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전환 채용 조건 검토 - 원청이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면 계속근로기간 인정 범위와 소송 포기 조항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상당 손해의 확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인지 원청 때문인지 다툼이 있거나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포기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청구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주업체에 사직서를 내면 직접고용을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외주업체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사직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청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청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문서가 없다면 직접고용의무는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사 후 기간에도 임금 상당 손해가 인정되나요?
  근로를 못 한 것이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증명되면 인정됩니다. 퇴사 전에 고용 의사표시 소송을 내 원청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원청이 거부했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면허 취소처럼 원청에 고용됐어도 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청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청에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따릅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양쪽이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찾아 적용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휴가일수에서 쓴 휴가일수를 뺀 일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원청 규정이 일단 전액 지급하고 사용일수를 원청이 증명해 공제하도록 정했다면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이 사용촉진을 실제로 시행했다면 그 기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전 기간의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신규채용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뺐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고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그 전 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이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금액은 다시 심리됩니다.
• 외주업체에서 받은 월급은 빼고 계산하나요?
  네,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항목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원청에 일부 임금 항목만 청구했더라도 같은 항목만 골라 빼는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 전체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봅니다.
• 임금대장이 없는 달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달은 근로를 제공했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 제공을 증명하거나, 일하지 못한 이유가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문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자료가 빠진 기간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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