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빠진 기간은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때 발생하므로 시효 3년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이 된 경우 나머지 기간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간정산 신청서에 적힌 정산 대상 기간과 최종 퇴직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중간정산 때 빠진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무렵부터 시효가 흘러 이미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4년 3월 제조업체에 입사했고, 2019년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사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명세서에는 정산 대상 기간이 2016년 1월부터로 적혀 있어 입사 초기 1년 10개월이 빠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퇴직한 E씨가 그 기간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중간정산 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정산에서 빠진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생기나요?

최종 퇴직할 때 생깁니다.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기간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응해야 이뤄지는 것이고, 정산한 뒤의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정산 대상에서 빠진 기간은 정산이 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2년이 정산에서 빠졌다면, 그 2년은 최종 퇴직 때 다른 미정산 기간과 함께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중간정산 때 전부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정산 명세서에 적힌 기간이 입사일부터가 아니라면 빠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시점이 아니라 최종 퇴직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에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최종 퇴직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사와 합의만 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법상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그 기간도 최종 퇴직 때 다시 계산할 여지가 생깁니다.

미정산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정산 범위 확인 -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 명세서에서 정산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기간이 청구 대상입니다.
• 최종 퇴직일 확정 - 퇴직 처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3년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자료 수집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지급 요구와 진정 -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없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 소송 제기 - 시효 완성 전에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정산 합의서에 「전 기간 정산」 문구가 있거나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된 기간이 섞여 있다면 문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관련 청구와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전 기간은 모두 정산된 건가요?
  합의한 기간만 정산된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고, 그 기간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정산 신청서의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간정산에서 빠진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부터 3년을 계산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회사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을 미루면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뒤 퇴직금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로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면, 그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정산 대상에서 빠진 기간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때 따로 계산합니다.
• 지금은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 법정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유 없이 회사 편의로 한 정산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받은 돈의 성격과 반환 문제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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