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중학생인 14살 자녀가 부모 동의만 받고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부모 동의만으로는 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이들을 근로자로 쓰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에게 직종을 지정해 인허증을 내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와 함께 인허증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 동의서만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양은 2026년 여름방학에 만 14세로 중학교 2학년입니다. 동네 제과점 사장이 방학 동안 주말에 포장 일을 도와주면 시급을 주겠다고 했고, D양은 부모 동의서만 내면 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D양의 부모는 중학생이 정식으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5세 미만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5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근로자로 쓸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15세 이상 청소년은 인허증 없이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16세 학생은 나이가 15세를 넘었어도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받을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직종을 지정해 발급되므로, 편의점·제과점처럼 일할 곳과 업무를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이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교장의 서명을, 누구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함께 이름을 적어 신청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허증은 취소됩니다.

인허증을 받아 일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야간근로·위험업무에서 성인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고, 합의해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야간·휴일 -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유해·위험 사업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인허증을 대신하지 못하고, 인허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모가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없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맺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주어야 합니다.

15세 미만 청소년 취업 대응 순서

• 나이·재학 확인 - 만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직종·업무 확정 - 일할 곳과 맡을 업무를 정합니다. 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해 발급됩니다.
• 서명 받기 - 학교장과 친권자의 서명을 받고 사업주와 함께 신청서에 이름을 적습니다. 서명이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인허증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인허증을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 근로계약서 받기 - 근로시간·임금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임금 체불이 생기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공연 출연처럼 13세 미만 아동이 일하는 경우나 이미 인허증 없이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6살 중학생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뿐 아니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근로자로 쓰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나이가 15세를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 12살 아이가 광고 촬영을 해도 되나요?
  예술공연 참가라면 인허증을 받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정하면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광고 촬영이 예술공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학교를 안 다니는 15살은 바로 일할 수 있나요?
  15세 이상이고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인허증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고, 18세 미만 근로시간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청소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성인보다 기준 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시간표를 짤 때 이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등 예외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처럼 늦은 시간 일은 이 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불리하면 부모가 끝낼 수 있나요?
  끝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모가 자녀 대신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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