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노조 임원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올해 정년퇴직하면 임원 자격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라면 정년퇴직으로 회사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는 순간 임기가 남아 있어도 임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임원을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조 규약의 임원 자격 조항과 회사의 정년 연장·재고용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했다고 조합원 자격까지 바로 잃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이 허용한다면 조합원으로 남기 위해 따로 재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한 운송회사 기업별 노조의 부위원장으로 2025년 12월 선출돼 2028년 12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D씨는 2026년 12월 말 만 60세 정년으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은 D씨가 퇴직 후에도 남은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퇴직하면 노조 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별 노조라면 임원 자격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임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약을 정하게 합니다. 정년퇴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나면 종사 조합원이 아니게 되므로,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임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회사 규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촉탁·재고용으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되면 종사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어 임원 자격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정년 하한은 60세이므로 60세 전에 퇴직시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임원이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여러 사업장에 걸쳐 조직된 산별노조나 지역노조는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어,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 퇴직자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정년퇴직 뒤에도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노조를 자유롭게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나요?

규약이 허용하면 남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 이후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도 회사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안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처럼 퇴직하면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볼 근거는 약해졌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만 셉니다. 퇴직 조합원이 남아 있어도 교섭 단계의 조합원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조 임원 정년퇴직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임원 자격, 궐위 시 직무대행, 보궐선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지역 노조인지도 함께 봅니다.
• 정년일 확정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정년 기준으로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60세로 봅니다.
• 정년 연장·재고용 검토 - 단체협약상 정년 연장이나 촉탁 재고용이 가능한지 회사와 확인합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임원 자격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직무 인계 - 퇴직일 전에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교섭·서명 권한을 넘깁니다. 퇴직 후 서명한 문서의 효력 다툼을 막습니다.
• 보궐선거 공고 - 규약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공고합니다. 남은 임기만 채우는 임원인지 새 임기인지 규약대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임원 자격 조항이 없거나 산별노조 지회 임원처럼 조직 형태가 섞여 있으면 규약 전문과 조직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규약·임원 자격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업별 노조 임원도 규약으로 퇴직자를 허용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은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게 하면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조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게 합니다. 규약으로 이 제한을 풀 수는 없으므로 퇴직자는 기업별 노조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정년이 연장되면 임원 자격도 유지되나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거나 촉탁으로 재고용되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이므로 임원 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재고용 계약의 형태에 따라 조합원 범위에서 빠지는지 규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한 조합원은 노조 활동을 전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규약에 따르므로 퇴직자 조합원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 노조 임원 임기는 최대 몇 년인가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상한이라 규약에 4년으로 적어도 3년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기 중 퇴직으로 자리가 비면 규약의 보궐선거 조항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사람을 뽑습니다.
• 회사 정년을 58세로 정해 두었으면요?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다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8세 정년 규정을 이유로 퇴직시키고 임원 자격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60세가 될 때까지 근로관계와 임원 자격이 함께 유지됩니다.
• 퇴직 조합원도 교섭대표 조합원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퇴직 조합원이 많이 남아 있어도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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