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해고 항의 농성 중 회사 보안팀에게 맞았다면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해고 항의 농성 중 회사 보안팀 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물건이 부서졌다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안팀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신고 없는 집회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현장 영상, 가해자 소속을 보여 주는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집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과 손괴에 대한 배상까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해고된 A씨는 같이 해고된 동료들과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밤 11시쯤 회사 보안팀 직원 10여 명이 몰려와 A씨 일행을 밀치고 때렸고 천막과 확성기,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고, 보안팀 직원들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보안팀이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폭행하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네, 보안팀 직원들의 폭행이 외형상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시설 앞 농성을 막으려고 회사 소속 보안팀이 움직였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은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안 되면 회사는 배상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고 없이 농성했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절차에 흠이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은 행정·수사기관의 몫이고, 회사 직원들이 직접 폭력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민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는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방해당할 때 그 자리에서 막거나 되찾는 정도에 그칩니다.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농성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 쪽 잘못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부서진 물건 값,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신체와 자유를 해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폭행한 직원 개인과 회사에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배상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용역 폭력 손해배상」도 용역업체 직원이 회사의 지휘를 받았는지에 따라 같은 사용자책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성 중 폭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신고와 진단 - 112 신고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폭행 시점과 상해 정도를 확정합니다.
• 가해자 특정 - 영상, 사진, 조끼 문구로 가해자와 소속을 확인합니다. 회사 사무집행 관련성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 물품 목록 - 부서진 천막·장비·휴대전화의 구입 영수증과 사진을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 산정 자료입니다.
• 형사 고소 - 폭행·상해·재물손괴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에서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청구 - 직원 개인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농성 측의 물리적 충돌이 먼저 있었다면 현장 영상과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폭행한 직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폭행한 직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직원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고, 둘 중 누가 배상하든 배상받은 범위에서 손해가 채워집니다.
• 회사가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지시가 없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5106 판결은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시설 앞 농성 해산 과정이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문제이고, 피해자는 구상 관계와 상관없이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농성하다 회사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쪽 잘못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되므로, 농성 측이 먼저 충돌을 일으키거나 회사 재산을 훼손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회사가 그 손해를 따로 청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 회사 앞 농성을 회사가 스스로 막을 수는 없나요?
  폭력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09조는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방해당할 때 자력으로 방위하거나 즉시 되찾는 정도의 자력구제만 허용합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방식은 이 범위를 넘고, 회사는 가처분이나 수사기관 신고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가해 직원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수사로 특정된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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