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파업에 참여한 직후 퇴직하면 파업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적법한 파업이었다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쟁의행위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기서 빠지는 기간을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의 쟁의 결의와 찬반투표 결과,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퇴직을 몇 달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파업이면 그 기간을 빼고 앞선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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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2026년 7월 노동조합이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시작한 3주간의 전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파업 기간 임금은 받지 못했고, F씨는 파업이 끝나고 한 달 뒤인 2026년 9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전 3개월에 파업 기간이 들어가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업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기간과 임금을 함께 뺍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 3개월 안에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총일수에서,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92일 가운데 파업이 21일이었다면, 남은 71일 동안 받은 임금을 71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08,696원이지만, 71일로 나누면 약 140,845원이 됩니다. 파업 기간 무임금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어떤 파업이어야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나요?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은 평균임금에서 빼는 쟁의행위 기간을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절차 면에서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수단 면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합원 일부만 따로 파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의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이 따로 벌인 작업 거부는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파업 기간 평균임금 대응 순서

• 쟁의 절차 자료 확보 - 조정 신청서, 조정 종료 결정, 찬반투표 결과 공고를 모읍니다. 적법 쟁의임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파업 기간 특정 - 파업 시작일과 종료일, 본인의 참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빼야 할 일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임금 내역 정리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파업 기간 임금과 나머지 기간 임금을 나눕니다. 빼야 할 임금액이 정해집니다.
• 재계산 요구 - 파업 기간을 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차액 청구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업 도중 일부 점거가 있었거나 조정 절차를 건너뛴 경우에는 쟁의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업 기간에 받은 임금이 없으면 무엇을 빼나요?
  기간만 빼면 됩니다. 시행령은 쟁의행위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도록 정하는데, 무노동 무임금으로 받은 임금이 없다면 총일수에서 파업 일수만 빼고 나머지 기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업 전 임금 수준이 반영됩니다.
• 찬반투표 없이 시작한 파업도 빠지나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는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파업 기간이 3개월 전부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계산식으로는 산정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시행령은 법과 시행령의 규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파업 기간을 모두 빼면 남는 산정 기간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와 급여 자료를 놓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태업이나 준법투쟁도 쟁의행위 기간인가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파업뿐 아니라 태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서 빼려면 그 태업 역시 적법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간을 날짜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가 됩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다만 법정 조정기간 안에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그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어긴 쟁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파업 기간을 넣어 적게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재계산을 요구해 두면 청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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