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파견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세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하더라도 총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법 제6조는 1회 연장을 1년 이내로, 연장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근로자파견계약서의 파견 개시일과 연장 합의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견 기간을 늘리려고 파견업체와 근무처가 둘이서만 연장 계약을 맺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에는 파견근로자 본인의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0월 파견업체를 통해 건물관리회사에 주차장 관리원으로 파견됐습니다. 파견업체는 처음부터 「3년 계약으로 보면 된다」고 안내했고, H씨는 파견기간에 끝이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파견 대상 업무이지만 파견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합의로 연장해도 총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한 회사에서 최대 몇 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원칙은 1년이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세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1회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도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 최초 파견 - 1년 이내
• 연장 - 세 당사자 합의, 1회 연장기간 1년 이내
• 총 기간 - 연장 포함 2년 이내
• 고령자 - 55세 이상이면 2년 초과 연장 가능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겨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출산·질병 결원을 메우는 파견은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의 파견은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직원의 자리라면 그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결원 대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견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이나 선원 업무처럼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업무에는 이 경우에도 쓸 수 없습니다.

파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사업주가 총 2년을 넘겨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결원 대체·일시적 사용의 기간 제한을 어기면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파견은 파견업체와 근무처 모두에게 파견법 위반 문제를 남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 초과 시점부터 근무처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파견기간 확인 순서

• 파견 개시일 확인 - 근로자파견계약서와 파견업체 근로계약서에 적힌 파견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파견 사유 확인 - 파견 대상 업무인지, 결원 대체인지, 일시적·간헐적 사용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허용 기간이 1년·2년, 사유 해소 시까지, 3개월로 달라집니다.
• 연장 합의 확인 - 연장할 때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당사자 합의가 연장 요건입니다.
• 제외 기간 계산 -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파견기간에서 뺍니다.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이 늦춰집니다.
• 초과 여부 판단 - 허용 기간을 넘겼다면 근무처에 직접고용을 요구할지 정합니다. 요구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업체를 바꿔 가며 같은 근무처에서 일했거나 결원 대체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1회 연장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6개월씩 여러 번 연장하더라도 최초 파견일부터 2년이 되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연장 합의서에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기간 연장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세 당사자의 합의가 요건입니다. 본인 합의 없이 두 회사만 연장 계약을 맺었다면 적법한 연장으로 보기 어렵고, 1년을 넘긴 사용은 기간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지 못했다면 파견업체에 사본을 요청해 두십시오.
• 55세 이상이면 기간 제한이 없나요?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겨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예외이고, 고령자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도 1회 연장 1년 이내와 세 당사자 합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출산휴가 대체 파견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출산·질병·부상처럼 결원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이 이어지면 원래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파견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일시적 파견을 여러 번 이어 쓰면요?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견은 3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고 세 당사자가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겨 계속 쓰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파견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파견 1년 뒤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오면 파견기간은 1년으로 계산되어 최대 1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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