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자격증·어학 등급에 따라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격 유무나 등급이 실제 업무의 질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면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61415 판결로 승무원 어학수당 판단,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 기준, 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을 정리했습니다.

네, 자격이나 등급이 실제 맡은 일의 질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면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선 승무원의 어학 등급별 수당을 동기부여용 격려금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진 뒤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수당 이름이 「장려금」이나 「격려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부터 호텔 프런트에서 외국인 투숙객 응대를 맡아 왔습니다. 회사는 외국어 시험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매달 등급별로 5만 원에서 15만 원의 어학수당을 주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이 수당을 빼 왔습니다. 2026. 3. 9.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지난 3년분 수당 차액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회사는 어학수당이 시험을 장려하려는 돈이고 등급이 없는 직원은 받지 못하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학수당을 넣어 다시 계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승무원 어학수당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공사는 국제선 승무원에게 공인어학시험 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로 등급을 매기고, 임금협약에 따라 등급별 캐빈어학수당을 매달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고객 응대가 승무원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이고, 어학 등급에 따라 그 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의 유무나 내용이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상여금 등을 넣어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는 회사의 경영 상태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판단이 갈린 이유는 수당의 성격을 보는 눈에 있었습니다. 원심은 어학 실력 향상을 독려하려는 수당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이 수당이 오로지 동기부여와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수당의 취지를 장려라고 설명하더라도, 지급 방식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등급이 없는 직원은 못 받는데 일률성이 있나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조건은 작업 내용, 기술, 경력처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어학 등급, 기술 자격, 면허처럼 그 자격이 있으면 같은 시간에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자격을 취득했다고 일회성 포상금을 주는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자격이 실제 업무에 쓰이는지,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달 계속 지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뺐지만, 소정근로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은 그대로 요구합니다.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수당 판단 기준은 현행 법리에서도 같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의 변화는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하기휴가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없나요?

미리 적법하게 휴일을 바꿨다면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판결은 단체협약 등에 휴일 교체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알렸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원래 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따로 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돌렸거나, 당일이나 사후에 쉴 날을 정했다면 휴일근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격수당 통상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근거 확보 - 임금협약, 취업규칙, 수당 지급 기준표에서 지급 조건과 주기를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정리 - 그 자격이 실제 맡은 업무에 어떻게 쓰이는지 업무 분장과 근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차액 계산 - 수당을 넣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 휴일대체 확인 - 휴일 교체 규정과 사전 고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 3년 안 청구 -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격이 실제 업무에 쓰이는지와 수당이 매달 계속 지급되는지, 휴일을 미리 바꿔 알렸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과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와 상관없는 자격증 취득 축하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업무와 무관한 자격 취득에 한 번 주는 포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달 계속 주더라도 그 자격이 업무의 질과 내용에 영향을 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 수당 이름이 장려금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나 지급주기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장려금이라는 이름이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상여금 등을 넣어 다시 계산하는 청구는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 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 날 쉬면 휴일근로가 아닌가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했다면 원래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를 더 받나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휴일근로수당도 함께 늘어납니다.
• 퇴사한 뒤에도 통상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각 수당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 정산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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