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포괄일당에 연차수당이 들어 있으면 덜 받은 차액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포괄일당에 든 연차수당이 법정 연차수당보다 적은 부분만 무효이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778 판결로 약정 전부 무효가 아닌 이유와 차액 계산법, 퇴직금 재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포괄일당에 든 연차수당이 법정 금액보다 적은 부분만 무효이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을 넣은 약정 전부를 무효로 보아 연차수당 전액을 주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 비율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부터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2026. 3.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23만원에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항목별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출퇴근 시간은 매일 기록되었고, A씨는 현장 일정 때문에 연차휴가를 거의 쓰지 못했고, 퇴직금은 일당 평균으로 계산해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은 이미 일당에 넣어 주었다며 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2026. 5. 연차수당을 전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이고 퇴직금도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건설 현장 형틀목공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해 월급을 정한다고 적혀 있었고, 연차수당 등의 비율도 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약정은 연차휴가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그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고 연차수당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두었고, 퇴직금까지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언제 그대로 인정되나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일 때만 포괄임금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는 현장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셀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수당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에 든 정액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약정 전부 무효」가 아니라 「모자라는 만큼 지급」입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을 일당에 미리 넣어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주는 방법일 뿐 연차휴가를 쓸 권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휴가 사용 문제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준다는데 연차휴가는 못 쓰는 건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차수당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연차수당에서 포괄일당에 이미 들어 있던 연차수당 몫을 빼면 됩니다. 먼저 해마다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 등을 곱해 정당한 연차수당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에 적힌 연차수당 비율을 일당에 곱하고, 그 해 실제 출역일수를 곱해 이미 받은 연차수당 몫을 계산합니다. 출역일수는 실제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역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앞의 금액이 더 크면 그 차이가 청구할 금액입니다. 거꾸로 이미 받은 몫이 더 크면 추가로 받을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연차수당 금액이 바뀌면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연차수당 부분만이 아니라 퇴직금까지 포함해 청구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하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차액으로 인정된 연차수당 중 어느 부분이 그 기간 임금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합니다. 차액을 따로 청구해 먼저 받고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다투면 계산 기준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계산해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에는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금액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일당 연차수당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포괄일당 금액과 연차수당 비율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근로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출역표, 작업일보를 모읍니다.
• 연차일수 계산 - 해마다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정리합니다.
• 차액 산정 - 법정 연차수당과 일당에 든 연차수당 몫을 비교합니다.
• 청구 -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인지와 계약서의 수당 비율, 실제 출역일수에 따라 받을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포괄임금 약정의 수당 차액 청구와 퇴직금 재산정,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일당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연차수당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라면 일당에 든 연차수당이 법정 금액보다 적은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기준보다 적게 받는 약정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 일당에 든 연차수당이 법정 금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받을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미달한 부분만 무효라는 것이어서, 이미 받은 연차수당 몫이 법정 금액 이상이면 약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건설 일용직도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계속 근로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틀목공들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포괄임금이면 연장근로수당도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에 든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로 계산한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 미달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차액은 몇 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별로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연차분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준다는데 연차휴가는 못 쓰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에 일당만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이라 수당을 못 받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실제 연장근로가 더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수당도 임금이라서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일에 안 주면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