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실적 수수료만 받고 일한 채권추심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추심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고정급 없이 회수 실적 수수료만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낸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로 판단 사정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추심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고정급 없이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낸 채권추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라도 지사의 업무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수수료제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9. 5.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가 2026. 6. 그만두었습니다. 맡은 채권은 300건가량이었고, 언제 누구에게 연락하고 방문할지는 H씨가 정했습니다. 월 수입은 회수 실적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쭉날쭉했고, 휴대전화 요금과 교통비는 직접 냈습니다. 회사는 활동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라고 했고 다른 회사 추심 업무는 못 하게 했습니다. H씨는 7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수수료제 채권추심원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한 채권추심원 두 명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1인당 약 200~300건의 채권을 관리하며 추심 순서와 방법을 스스로 정했고, 회사는 추심 순위나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적이 부진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뿐이었고, 한 사람은 가장 적은 달과 많은 달의 차이가 약 56배, 다른 사람은 약 44배였습니다. 회사는 월 2만원 범위에서 우편 발송비만 지원했고, 휴대전화 요금과 교통비, 주유비는 추심원이 부담했습니다.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냈으며,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산 입력 지시나 겸업 금지는 지휘·감독이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는 지휘·감독의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활동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게 한 것은 위임인으로서 사무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그 내용으로 평가하거나 불이익을 준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사장이 주간 회의를 열고 개인별 예상 회수액을 등록하게 한 것도 지사 매출 예상을 취합한 것일 뿐 목표 실적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회사 추심을 겸할 수 없었던 점도 법률상 제한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도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해 추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제한만으로 전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추심 외 다른 일의 겸직은 막지 않았고, 실제로 다른 일을 하는 채권추심원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추심 외 일까지 사실상 막고 근무시간 대부분을 회사 일정에 맞추게 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추심원은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추심 순서나 방법을 정해 주고, 출근 시간과 장소를 관리하고, 개인별 목표를 정해 미달하면 경고하거나 재계약에서 빼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기간에 따라 결론이 나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과 실적을 관리받다가 회사가 관리 방식을 바꾼 뒤부터 위임으로 일한 경우는 「채권추심원 계약서가 위임 형식으로 바뀌었다면 그 뒤로는 퇴직금이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다툼 대응 순서

• 업무 지시 자료 확보 - 추심 순서·방법을 정해 준 지시, 목표 실적 통보, 경고 메시지를 모읍니다.
• 근태 관리 확인 - 출근부, 출장 기록, 근무 장소 지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보수 구조 분석 - 고정급이나 최저 보장 수수료가 있었는지, 수수료 편차가 어느 정도였는지 계산합니다.
• 비용 부담 정리 - 통신비, 교통비, 우편비를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속 지사에서 추심 방법 지시와 근태 관리, 실적 미달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원·위촉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소득세 3.3%를 뗐으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방식은 판단 요소의 하나이고,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합니다. 다만 다른 사정과 함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회사가 다른 추심회사 일을 못 하게 했으면 전속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제한이 신용정보법상 제한에서 나온 것이라 보아 전속성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추심 외 다른 일의 겸직을 막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수수료가 매달 크게 달랐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실적에 따라 수십 배씩 달라졌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됩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사회보장 법령상 지위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 같은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외에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휴가수당이나 최저임금 미달분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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