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원청이 회생 중에도 하청 직원 임금을 차별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하청 직원 임금 차별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은 이 배상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정년 이후 기간의 비교대상과 시효 기산점도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하청 직원 임금 차별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보았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 기간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09년부터 하청업체 소속으로 한 제조회사 공장에서 원청 직원들과 같은 설비 운전 업무를 해 왔습니다. 원청은 2022.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4. 1.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C씨의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원청 직원의 70% 수준이었고, 하청업체 임금은 원청이 정한 도급단가에 맞춰 정해졌습니다. C씨는 회생절차 중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4. 13. C씨는 회생 기간에 받은 차별도 원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년이 지난 뒤 일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 생긴 차별 배상은 왜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업무와 재산은 관리인이 맡습니다. 대법원은 차별을 해 오던 원청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그 차별을 해소할 의무를 지고, 이를 하지 않고 차별을 이어 가는 것은 관리인의 새로운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며 그 손해는 날마다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될 수 있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의 차별로 생긴 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시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멘트 회사의 광구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채광·운반 업무를 해 온 근로자 2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사건입니다. 원청은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절차는 2015. 3. 6. 끝났습니다. 근로자들은 2013. 10.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원청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된 근로자도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일하는 한 차별 금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도 배척됐습니다. 다만 한 근로자는 상고심 중 2022. 12. 31. 정년이 지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정년이 지난 뒤 일한 기간은 누구와 비교하나요?

원칙은 원청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비교대상이 됩니다. 그마저 없으면 정년 전 근로자와 비교하되, 정년이 지났다는 사정을 합리적 이유 판단에 반영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기준은 정년 전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라, 원청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주었을 적정한 임금입니다. 함께 선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년 전 정규직과의 차액을 그대로 손해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년 근접 직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감액 정도도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진정서를 낸 날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원청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원청 회생 중 임금 차별 대응 순서

• 회생 일정 확인 - 원청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인가일, 종결일을 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 기간 나누기 - 차별 기간을 개시결정 전, 회생 중, 종결 후로 나눕니다.
• 비교대상 특정 - 같은 일을 하는 원청 직원과 정년 이후라면 촉탁직 직원을 찾습니다.
• 원청 영향력 자료 - 도급단가, 임금 지시, 작업 지휘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3년 시효와 6개월 시정신청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정년이 지나 근로자지위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불법파견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나면 근로자지위확인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하청 임금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차별 기간이 회생절차의 어느 단계에 걸치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차별 손해배상 청구와 회생절차 채권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안 했으면 차별 배상을 못 받나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차별을 계속해 생긴 배상채권은 공익채권이라 신고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전 차별로 생긴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따로 따져 봅니다.
•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이 차별 책임을 지나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자기 직원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적은 임금을 받게 했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이 기준입니다. 정년이 지난 기간은 원청이 정년 지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주었을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정년이 지났는데 원청 직원 지위 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정년이 지나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상고심 중 정년이 지나 그 부분이 각하됐고,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는 유지됐습니다.
• 고용간주된 근로자도 차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된 근로자도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 지위에서 원청을 위해 일하는 한 차별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과 법원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별시정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법원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시효 3년 안에 청구하며, 이 판결도 법원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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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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