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했는데 회사가 정년을 안 바꿔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는 바꿔 주어야 하고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정된 생년월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정 허가 결정문과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회사 내규에 입사 서류상 생년월일로 정년을 계산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생년월일로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 호적상 생년월일로 인사기록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1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가정법원에서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을 내고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았고,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정년퇴직 예정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관은 정년은 임용 때 낸 서류의 생년월일로 계산한다는 내규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년월일을 법원에서 정정했는데 회사가 정년을 안 바꿔 주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 서류상 생년월일로만 계산해 실제 나이로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결과가 되면 그 내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로 인사기록을 만든 공사가, 법원의 생년월일 정정 허가 뒤 정년 정정 요청을 내규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에서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 생년월일을 반영할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회사가 믿지 않으면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이를 뒤집을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진실에 맞는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명백한 반증을 내지 못하면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정정 시점이 정년 직전이라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은 어떻게 정정하나요?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학교 생활기록, 가족의 진술 등으로 실제 출생일을 증명합니다.

허가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와야 회사에 정년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년 확인 소송을 내서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 정년까지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옛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했다면 해고와 같이 보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60세 정년 규정이 그 기준입니다.

정년 정정 요청 대응 순서

• 정정 허가 확보 - 가정법원의 생년월일 정정 허가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 등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등록부 정정 신청 -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결정문과 증명서를 붙여 인사기록과 정년퇴직 예정일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남깁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회사가 거부하면 근거 내규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소송에서 내규의 무효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 정년 확인 소송 - 옛 정년이 다가오면 정년 확인 소송이나 지위 확인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퇴직 처리 뒤라면 3개월 안 구제신청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정정 허가 과정의 증거가 부실하다며 명백한 반증을 내세우거나 단체협약에 정년 산정 기준이 따로 있다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해고 관련 지위 확인 소송과 사업주 측 인사규정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서류상 생년월일 때문에 실제 나이로 60세 전에 퇴직하게 되면 그 부분은 법 위반입니다.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생년월일의 기준입니다.
• 입사 때 낸 서류가 틀린 건 제 잘못 아닌가요?
  입사 서류의 생년월일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정정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호적상 생년월일로 입사한 뒤 법원 허가로 정정한 근로자의 정년 정정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허위로 나이를 속인 사정이 있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회사가 정정 허가 자체를 의심하면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됩니다. 회사가 정정을 부정하려면 이를 뒤집을 명백한 반증을 내야 합니다. 정정 시점이 정년 직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등록부 정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정정 허가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된 증명서가 나와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내규는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고 60세가 정년이 됩니다.
• 옛 정년으로 퇴직 처리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 정년 전에 퇴직시켰다면 해고로 보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그 뒤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퇴직 전이라면 지위 확인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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