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방침으로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 재입사했다면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만 거쳤다면 계속근로는 끊기지 않으므로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합쳐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시 사직서를 낸 경위와 중간에 받은 퇴직금 액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중간에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전체 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1년 3월 한 제조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019년 4월 회사가 급여 체계를 바꾼다며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다음 날 재입사 처리했고, I씨는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다 2026년 6월 퇴직했습니다. 회사가 2019년 이후 7년분 퇴직금만 주겠다고 하자 I씨는 전체 15년 근속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식만 퇴직·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일부터 이어집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인수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낸 사직서는 효력이 없나요?

회사 방침으로 재입사를 전제로 낸 사직서는 퇴직할 의사 없이 한 의사표시이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퇴직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기회가 있었는지, 사직 전후로 담당 업무·직급·급여가 그대로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금도 회사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나요?

지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원안 당시처럼 근로자 요구만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2012. 7. 26.부터 막혔습니다.

법정 사유 없이 회사 방침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어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최종 퇴직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식적 퇴직 퇴직금 대응 순서

• 경위 확인 - 사직서를 낸 날, 재입사한 날, 회사가 보낸 공지나 방침 문서를 모읍니다. 일괄 사직이었다면 동료들의 사직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근무 연속성 자료 - 사직 전후의 담당 업무·근무 장소·직급·급여가 같았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식적 퇴직의 증거가 됩니다.
• 중간 수령액 정리 - 당시 받은 퇴직금 액수와 입금일을 확인합니다. 최종 퇴직금에서 뺄 금액입니다.
•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 -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입사 때 소속 회사가 계열사로 바뀌었거나 사직 당시 명예퇴직금을 따로 받았다면 당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근로관계 승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스스로 사직하고 재입사했다면요?
  계속근로가 끊겼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의 여부는 사직 권유 경위, 재입사까지의 간격, 업무 변화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중간에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퇴직금에서 뺍니다.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에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간 수령액을 먼저 돌려줘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안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을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 없이 한 정산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최종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 때 발생하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간 퇴직이 무효라면 그 부분의 퇴직금도 최종 퇴직 때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시효도 최종 퇴직일부터 셉니다.
• 영업양도로 회사가 바뀐 경우도 같나요?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은 영업양도 때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쳤다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 방침이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일괄 사직을 지시한 공문, 사내 게시물, 같은 날 사직한 동료들의 명단, 사직 전후 업무와 급여가 같았다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사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