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일이 온 상여금은 전액 최우선변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퇴직 전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우선변제됩니다. 대법원은 설·추석·연말에 나눠 받는 상여금이 임금이라도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액을 우선변제할 수는 없고 최종 3개월 근로분을 가려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여금 지급 규정에서 각 상여금이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최우선변제에서 빠지는 상여금 부분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권 채권 다음 순위로 조세와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상여금 연 600만원을 설·추석·연말에 200만원씩 받으며 일하다 2026년 3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회사 자금난으로 2025년 연말 상여금과 2026년 설 상여금 합계 400만원을 받지 못했고, 회사 공장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O씨는 퇴직 전 석 달 안에 지급일이 있었던 설 상여금과 연말 상여금 전부를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여금도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인가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지급률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고 매년 그대로 지급돼 왔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 회사 실적에 따라 줄지 말지를 그때그때 정하는 격려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니라 명절 수당이나 체력단련비로 되어 있어도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최우선변제되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그 기간에 지급일이 온 임금이 아니라 그 기간에 근무한 부분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구정·추석·연말 세 번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상여금을 받는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선변제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질권·저당권 채권과 조세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상여금이 몇 개월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먼저 정하고, 그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근로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을 곱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연 600만원을 설·추석·연말에 200만원씩 받는 구조라면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는 600만원 × 3/12, 곧 150만원입니다. 상여금마다 대상 기간이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중 최종 3개월과 겹치는 날짜 비율로 계산합니다.

미지급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나머지 250만원은 일반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저당권 채권 다음 순위로 조세·일반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상여금 최우선변제 대응 순서

• 지급 규정 확인 -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상여금 지급률, 지급 시기,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상 기간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임금성 확인 - 매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최근 몇 년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임의 지급이면 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최종 3개월 비율 계산 - 퇴직일부터 역산한 3개월과 상여금 대상 기간이 겹치는 비율로 금액을 나눕니다.
• 항목별 배당요구 - 최우선변제 부분과 일반 우선변제 부분을 나눠 배당요구서에 적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표가 나오면 상여금이 전액 일반채권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보고, 잘못됐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이 성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면 급여규정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체불임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말 상여금은 몇 개월 근로의 대가인가요?
  급여규정이 정한 대상 기간에 따릅니다. 규정에 대상 기간이 없다면 연간 상여금을 지급 횟수로 나눠 각각 직전 몇 개월의 근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도 상여금 중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 부분을 심리해 가려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격려금이나 성과급도 최우선변제되나요?
  임금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회사 재량이나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격려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 지급돼 왔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상여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최종 3개월분이 아닌 임금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담보권자에게 배당한 뒤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받습니다.
•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으면요?
  퇴직 전에 지급일이 지났다면 조건을 채운 것이 됩니다. 급여규정에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있다면 퇴직 뒤 지급일이 오는 상여금은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의 효력과 해석이 다투어지는 영역이므로 규정 문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퇴직금 우선변제와 겹치지 않나요?
  따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최종 3개월분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되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최우선변제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상여금 3개월분이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 배당표에 상여금이 모두 일반채권이면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해야 합니다. 배당표가 상여금 전부를 일반채권으로 처리했다면 최종 3개월 근로분을 최우선변제로 바꿔 달라고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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