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산재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지 2주 만에 해고됐는데 해고 금지 기간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복귀 2주 만의 해고는 해고 금지 기간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이 기간 해고를 금지하고 제107조가 위반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요양 승인 통지와 복귀일, 해고 통보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해고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유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안이라면 사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부터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2026년 5월 작업 중 손목이 골절되어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 달 치료 뒤 9월 1일 복귀했는데, 회사는 9월 15일 "작업 속도가 떨어졌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일시보상을 지급한 적이 없고 물류센터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다쳐 쉰 뒤 언제까지 해고할 수 없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이 기간의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금지합니다.

복귀일이 9월 1일이라면 그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한 해고는 무효이고,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요양 기간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포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통지와 휴업급여 지급 내역으로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규정을 어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고의 효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해고 금지 기간에도 해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 기간이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상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폐업처럼 사업 자체가 끝나는 상황을 말하고, 매출이 줄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해고 금지만 풀릴 뿐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서면 통지 요건은 따로 따집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해고할 수 없나요?

네,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이고,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일시보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고가 허용됩니다. 위반하면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해고와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하면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해고 금지 기간 해고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요양 시작일, 복귀일, 해고 통보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복귀일 후 30일 안이면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 요양 자료 확보 - 산재 요양 승인 통지와 휴업급여 지급 내역을 받아 둡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을 증명합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회사가 일시보상을 했는지,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외가 없으면 해고는 금지됩니다.
• 구제신청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 금지 위반을 첫 쟁점으로 적습니다.
• 고소 검토 - 형사처벌을 원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합니다. 구제신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양 중 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거나 부상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다투어지면 산재 결정서·폐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 금지 기간 위반을 둘러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고 금지 기간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결일과 실제 복귀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30일 안의 해고는 금지됩니다.
• 해고 금지를 어기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고의 효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 일시보상을 받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다면 해고 금지 기간이라도 해고가 허용됩니다. 일시보상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는 따로 갖춰야 합니다.
•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 금지 기간에도 해고되나요?
  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 기간이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처럼 사업 자체가 끝나는 경우를 말하고, 경영이 어렵다는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예외를 주장하면 폐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그동안 해고가 금지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이고,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120일입니다. 이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 육아휴직 중 해고하면 처벌되나요?
  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없이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의 효력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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