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습기간 6개월이면 최저임금을 6개월 내내 깎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습기간이 6개월이어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폭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로 한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에게만 이 감액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수습 시작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내민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적용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약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 효력이 없으니, 서명한 것을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제조회사와 계약기간 2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첫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는 수습 6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월급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6개월 모두 깎인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것은 일정 조건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빼는 감액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만 감액 대상으로 정합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최저임금의 80%만 주기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동의서를 썼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감액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3개월은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길이는 회사가 정할 수 있지만, 감액 기간은 법이 3개월로 묶어 두었습니다.

• 1~3개월차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받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닐 때에만 감액이 허용됩니다.
• 4~6개월차 -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액 100% 이상을 받습니다. 감액 약정이 있어도 이 기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수습 종료 후 - 근로계약서에 정한 본래 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경우에는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입니다. 6개월 계약직처럼 1년이 안 되는 계약직은 수습을 두더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제외 규정은 원안 상담 이후 법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청소·경비·포장처럼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최저임금 미달분은 어떻게 받나요?

못 받은 차액은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정산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효는 매달 임금 지급일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먼저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 대응 순서

• 계약기간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봅니다.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 시작일 확정 - 입사일과 수습 시작일이 같은지, 3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달력에 적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직종 확인 - 맡은 업무가 단순노무 고시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첫날부터 감액이 안 됩니다.
• 차액 계산 - 급여명세서의 시간당 임금과 그 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달마다 차액을 적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지급 요청과 진정 - 회사에 차액 지급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휴수당·상여금·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차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 항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관한 노동청 진정 대응과 민사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습 중 최저임금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가 감액 폭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주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감액도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첫 3개월에만 허용됩니다.
• 6개월 계약직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만 감액 대상으로 정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긴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 업무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액 대상에서 뺍니다. 청소·경비·포장·단순 운반처럼 고시 직종에 해당하면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라도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 수습 감액에 동의서를 썼으면 차액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서나 서명은 이 강행규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 수습 최저임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차액은 달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퇴직 후 청구를 미루면 앞쪽 달 차액부터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안 준 회사는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지급 여부를 조사합니다.
• 퇴사하면 미달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3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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