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수습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습(시용) 기간의 해고가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됐는지와 해고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 사유를 묻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6월 1일 3개월 수습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유통회사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두 달째인 8월 초 팀장에게서 「수습 평가 결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문자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평가 기준이나 결과를 안내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30명이었고, S씨는 수습이라 다툴 수 없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은 업무능력과 자질, 성실성을 보려는 기간이어서 정식 직원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여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기준이 없거나 평가 결과를 보여 주지 않은 채 한 해고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해고 통보는 어떻게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한 뒤 해고됐다면 수습 중이라도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두었지만 그 규정(제35조)은 2019. 1. 15. 삭제됐고, 지금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다를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수습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통보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입니다.
• 평가 자료 요구 - 수습 평가 기준과 결과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 임금·수당 정리 - 받지 못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평가 기준, 본채용 거부 사유가 따로 적혀 있다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습 3개월 안이면 해고예고수당이 없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이 경우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둡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없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3개월 안의 해고라도 합리적 이유와 서면통지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힌 전자문서라면 서면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문자 내용이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허용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기간 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정해 수습 중 낮은 임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들어가므로 퇴직금 근속에는 합산됩니다.
• 작은 가게에서 일했는데 구제신청이 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세어 봐야 합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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