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무사고 조건이 붙은 택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중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야 주는 택시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수 안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무사고 조건은 추가 자격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금협정의 상여금 지급 조건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여금에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채울 수 있는 조건이면 그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법인택시 회사에서 하루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운전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정은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에 5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기사에게 상여금을 주되 일정 기준을 넘는 중대 교통사고를 낸 기사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A씨는 2026년 퇴직하면서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고, 근무일 하루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도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사고 조건이 붙은 택시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아니요, 「중대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주는 택시 상여금은 소정근로 외에 추가 자격요건을 달성한 데 대한 보상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빼고,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는 임금은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이라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은 이 기준을 택시 상여금에 적용했습니다. 「6개월에 55일 이상 실근무」라는 근무일수 조건은 월 소정근로일수 12일을 채우는 기사라면 충족할 조건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소정근로 제공과 별개의 자격요건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어떻게 보나요?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근무일수 조건이나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상여금이라도 붙어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나눠 봐야 합니다.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일수와 비교하고, 사고·실적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일수 조건은 통과했지만 무사고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새 기준은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그 판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소급 적용됩니다.

격일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하루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격일제로 하루 일하고 다음 날 쉬더라도 근무일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은 1일 8시간 범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빠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만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되고 나머지 4시간은 빠집니다.

대법원은 2003년 임금협정이 정한 근로시간 가운데 1일 8시간 부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이 옳다고 보아, 하루 근무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사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부분은 파기환송돼 다시 계산하게 됐으므로, 최종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줄면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달라지고, 임금총액과 부담금 범위도 달라집니다.

택시 상여금 통상임금 대응 순서

• 임금협정 확인 - 상여금 지급 조건을 문구 그대로 확인합니다. 근무일수 조건과 사고·실적 조건을 나눠 적습니다.
• 소정근로일수 비교 - 근무일수 조건이 월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채울 수 있으면 그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막지 않습니다.
• 추가 조건 검토 - 무사고·성과 조건이 붙었는지 봅니다. 붙었다면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간 계산 - 근무일마다 1일 8시간 범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미달액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시효 관리 - 임금채권 시효 3년을 넘기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거나 임금협정이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협정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근로감독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는 임금이면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조건 때문에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지면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 근무일수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근무일수 조건이면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6개월 55일 실근무 조건도 월 12일 소정근로를 채우는 기사라면 충족할 조건이라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조건이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무사고 조건은 왜 통상임금성을 깨나요?
  중대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의 자격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추가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닌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 새 통상임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으로 계산하되, 판결 선고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통상임금 사건에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됩니다. 청구 기간이 그 날짜를 걸치면 나눠 계산합니다.
• 격일제 기사의 최저임금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근무일마다 1일 8시간 범위의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어도 그 초과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빠지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생활보조·복리후생 임금은 빠집니다.
• 못 받은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차액이나 최저임금 미달액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기간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재계산을 원하면 진정이나 소 제기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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