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 사납금을 넘긴 수입도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냈다가 사납금 초과분을 돌려받아 왔다면 그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운전사가 초과분을 회사에 내지 않고 직접 가져간 경우에는 회사가 금액을 관리할 수 없어 평균임금에서 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운송수입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정산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기사 개인 수입」이라고 불렀다고 그 이름대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누구 손을 거쳐 지급됐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법인택시를 몰다가 2026년 6월 나이 때문에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뒤 정해진 기준을 넘는 부분을 매달 성과급 명목으로 돌려줬고, A씨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9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기본급과 수당만으로 계산하면서 「초과 수입은 기사 개인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 돈도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임금인가요?

임금입니다. 회사가 월급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롭게 쓰게 해 왔다면, 그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언제 들어가나요?

운전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냈다가 초과분을 돌려받았다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운전사에게 다시 지급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전사가 사납금만 내고 초과분을 직접 가져간 경우에는 임금이기는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서는 빠집니다. 같은 판결은 퇴직금 출연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원안은 이 구분 없이 「포함된다」고만 설명했으나, 판결 원문에 따라 두 경우를 나눠 적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지금도 택시에 사납금 제도가 있나요?

법인택시는 원칙적으로 사납금 방식이 금지돼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수납하고,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A씨 사례처럼 전액을 회사가 받은 뒤 기준을 넘는 부분을 성과급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금액을 모두 관리하므로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A씨처럼 퇴직 전 3개월 동안 초과 수입금 성과급을 월 90만원씩 받았다면, 그 270만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다시 냅니다.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2만 9천원 늘어나고, 근속 10년이면 퇴직금이 약 880만원 늘어납니다.

사납금 초과 수입 퇴직금 대응 순서

• 납부 방식 확인 - 운송수입금을 전액 냈는지, 사납금만 냈는지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운송기록출력장치 자료, 수입금 정산표, 성과급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 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재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초과 수입금을 더해 총일수로 나눕니다.
• 차액 청구 - 다시 낸 퇴직금과 받은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과 수입의 일부만 회사에 냈거나 사납금 방식과 전액관리 방식이 기간별로 섞여 있다면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납금만 내고 남은 돈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전사가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분을 직접 가져간 경우 그 돈은 임금이지만, 회사가 금액을 알 수도 관리할 수도 없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서는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회사가 성과급으로 돌려준 초과 수입은요?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냈다가 초과분을 돌려받았다면 회사가 그 금액을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명목이 성과급이나 장려금이어도 같습니다.
• 평균임금은 어떤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렇게 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성과급 내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는 지금도 허용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수납해야 하고,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사납금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진정·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회사는 원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수입금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확인 기능이 있는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수입금 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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