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한 약정을 중간정산으로 볼 수는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한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대법원도 중간정산이 아닌 분할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약정서에 적힌 지급 방식과 근로자가 정산을 요구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입사 때 약정에 동의했다고 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할 권리를 잃지는 않으므로, 약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월 한 스타트업에 입사하면서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해 중간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퇴직금 중간정산 30만원」 항목이 따로 찍혔습니다. M씨는 계약서에 중간정산이라고 적혀 있으니 약정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달 나눠 받는 퇴직금은 왜 중간정산이 아닌가요?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사하면서 앞으로의 퇴직금을 매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정산할 계속근로기간도, 법정 사유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법정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때 생기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용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서 1회),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뒤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매달 나눠 준 경우에는 이런 정산 시점 자체가 없어 처음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중간정산」이라는 항목 이름이 찍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매달 적립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근로자 계정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월급에 얹어 주는 방식과 달리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이 인정하는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문구 확인 - 근로계약서나 약정서에 퇴직금을 어떻게 나눠 주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달별로 뽑습니다. 월급과 별도 지급인지 표시합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입니다.
• 퇴직금 청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반환 요구 대비 - 회사가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 퇴직금과의 정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 상계는 퇴직금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해 받은 금액이 섞여 있으면 요구 시점과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분할약정도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법정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근로자의 동의나 서명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문은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매달 받은 돈은 결국 돌려줘야 하나요?
  월급과 별도로 실제로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때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만 가능해 적어도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퇴직금이고 실제로 임금의 일부였다면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계정에 넣는 방식은 법이 인정하는 퇴직급여입니다. 매달 월급에 얹어 현금으로 주는 방식과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 1년이 안 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퇴직금이 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는 임금의 일부였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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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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