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규정을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뒤 입사했으면 바뀐 규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그 뒤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존 직원에게만 효력이 없고, 변경 후 그 조건을 받아들여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규정 변경일, 바뀐 규정이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법이 정한 최소 퇴직금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은 어떤 규정으로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월 한 제조업체는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법정 퇴직금만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P씨는 그해 7월 입사했고, 2026년 6월 퇴사하면서 먼저 입사한 동료들처럼 누진제 기준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P씨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 없이 바꾼 취업규칙은 누구에게 효력이 없나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의가 없으면 변경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은 종전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입사한 사람은 왜 바뀐 규정을 따르나요?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변경 후 그 근로조건을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침해될 기득이익이 없으므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 입사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사례의 P씨는 변경 후 입사했으므로 법정 퇴직금 기준이 적용되고, 먼저 입사한 동료들은 누진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차등 금지에 걸리지 않나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입사 시점에 따라 다른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이 차등 금지에 어긋나는지는 다툼이 있어, 개별 사업장의 규정 체계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어야 합니다. 바뀐 규정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퇴직금 규정 적용 확인 순서

• 입사일 확인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일로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규정 변경일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변경 경위 확인 - 취업규칙 변경 공지일, 동의 절차, 노동관서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직원이라면 동의 없는 변경을 다툽니다.
• 적용 규정 확정 - 변경 후 입사자라면 바뀐 규정, 변경 전 입사자라면 종전 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 법정 기준 비교 - 바뀐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이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미달이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청구와 진정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 후 다시 규정이 바뀌었거나 단체협약에 별도 퇴직금 조항이 있다면 규정과 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여야 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변경이면 동의 없어도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변경 후 입사자에게는 왜 새 규정인가요?
  침해될 기득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 후 그 근로조건을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근로자만 종전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입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면 차등 아닌가요?
  다툼이 있는 쟁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 때문에 생긴 규정 차이가 이 금지에 걸리는지는 사업장 규정 체계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규정 원문을 준비하십시오.
• 새 규정 퇴직금이 법정보다 적으면요?
  법정 기준으로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취업규칙이 이보다 낮게 정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차액을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직원은 옛 규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의 없는 변경이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어 종전 퇴직금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변경 당시 동의서, 설명회 자료, 서명 명단을 확보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