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던 회사가 금액 구분도 없이 퇴직금을 돌려달라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금과 따로 떼어 퇴직금 명목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어서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고 퇴직금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2년 7월 한 광고대행사에 입사하면서 「월 급여 33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적힌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었고 퇴직금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약정이 무효라면 매달 포함해 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R씨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때 생기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는 것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월급에 섞어 주는 방식은 이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미 준 퇴직금 명목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금 명목 돈을 실질적으로 줬는데 퇴직금 지급의 효력도, 임금 지급의 효력도 없다면 근로자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법리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그 금액을 뺀 임금이 종전 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처럼, 임금과 따로 추가로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쓰고 금액을 나누지 않았거나, 퇴직금 명목 금액을 빼면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구조라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준 돈은 모두 정당한 임금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고, 퇴직금은 법에 따라 따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회사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던 부분도 실질이 임금이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월급 330만원을 받으며 4년 일했다면 대략 330만원 × 4년 = 1,320만원이 기준입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금액 특정이 없으면 반환 의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 급여명세서 비교 - 매달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분리돼 있었는지, 약정 전후 총액이 늘었는지 비교합니다. 추가 지급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회사가 준 돈이 임금이면 전부 넣어 계산합니다.
• 지급 요구와 진정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회사의 반환 주장도 이때 함께 다툽니다.
• 소송 대응 -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실질적 분할 약정이 없었다는 점으로 다투고, 퇴직금 청구를 함께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매달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적혀 있고 약정 뒤 총급여가 실제로 늘어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은 불법인가요?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미리 주는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퇴직 때 생기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정에 따라 준 돈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가 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그 금액을 뺀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실질적인 분할 약정이 있었을 때만 돌려줘야 합니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그 돈은 임금이어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부당이득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서는 회사가 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도 임금으로도 효력이 없을 때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산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월급에 섞어 매달 주는 방식은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 따로 받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회사가 퇴직금이라 부르던 돈도 실질이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퇴직금 청구 시효는 몇 년인가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주장하며 다툼이 길어져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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