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했더니 회사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주겠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 미리 떼겠다고 주장할 수 없고, 법이 지급을 의제해 회사가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실제 납부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미리 떼겠다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만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구할 때는 공제 전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5월 3년 동안 일한 광고대행사를 퇴직했지만 퇴직금 약 1,1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봄 노동청 진정 후 회사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약 90만원을 떼고 주겠다」고 했지만 공제 근거나 납부 내역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F씨는 그 공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이 성립 시기를 그대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급 전에 미리 세액을 떼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원천세액 공제를 항변해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이미 냈다면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소득의 지급이 법으로 의제되어 납부의무가 먼저 성립하고 회사가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지급 의제가 연말입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12월에 퇴직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실제로 냈다면 그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퇴직금에서 뺄 수 있나요?

임금에서 무언가를 공제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거 조문을 대지 못하는 항목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에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처럼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항목도 퇴직금이 그 부과 대상인지, 실제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적어도 평균임금 90일분이 기준이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퇴직금 공제 다툼 대응 순서

• 공제 명세 요청 - 회사에 항목별 공제액과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는 항목이 먼저 걸러집니다.
• 납부 여부 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회사가 실제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납부한 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공제 전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청구 금액 확정 - 공제가 정당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눕니다. 정당하지 않은 공제는 전액 청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에 중간정산분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이 섞여 있으면 연금 계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원천징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지급 기일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며,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퇴직 다음 해에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1월부터 11월 사이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회사가 이 규정대로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줄 때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12월에 퇴직했으면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12월 퇴직자라면 다음 해 2월 말이 지나서야 회사의 공제 주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제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동의로 공제를 인정하려면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서명 경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회사 규정이 이보다 낮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공제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미뤘더라도 지연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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