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먼저 낸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에서 빼고 준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직금 지급이 세법상 의제된 뒤 회사가 원천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 전 미리 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지급 의제 후 실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해 세액과 납부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3월 회사를 그만뒀지만 퇴직금 4,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봄 G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회사는 2025년 말에 G씨의 퇴직소득세를 이미 세무서에 냈다며 그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G씨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부터 뗀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낸 원천세를 퇴직금에서 빼는 것이 맞나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은 퇴직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급 전에 미리 세액을 떼어서는 안 되지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어 납부의무가 먼저 성립하고 지급자가 그 세금을 실제 납부했다면 지급할 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먼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사람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해를 넘기면 세법상으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급이 의제된 뒤 회사가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그 세액만큼은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급 의제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뗀 세액, 실제로 내지 않은 세액, 정당한 세액을 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금에 대해 부과한 경우처럼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할 때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낸 원천징수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받아 세액과 납부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도 계정 이전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원천세 공제 확인 순서

• 퇴직일 확인 - 퇴직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의제일이 12월 31일인지 다음 해 2월 말일인지 정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요구 -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납부 사실 확인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세액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지 않은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 계산 검토 -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으로 퇴직소득세가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봅니다.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나머지 금액 청구 - 공제 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 액수 자체를 다투거나 중간정산·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이 얽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적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체불임금 관련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 전에 미리 세금을 떼 두는 것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13다36347 판결은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와 근로자의 수인의무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지급 의제 등으로 납부의무가 먼저 성립하고 회사가 실제로 세금을 낸 경우뿐입니다.
• 12월에 퇴직하면 지급 의제일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 퇴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해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이 이를 정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역이 없으면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을 냈다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 보여요.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36347 판결은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으로 계산되므로 회사가 적용한 근속연수와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초과분은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청구합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소득, 퇴직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세금을 미리 냈다며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다툼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공제 가능한 세액 외의 나머지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이 기한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에 다툼이 있어도 다툼이 없는 금액까지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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