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밀린 퇴직금을 주면서 회사가 먼저 낸 세금을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뒤 그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밀린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시기 전 미리 공제는 막지만 지급 의제로 납부의무가 생겨 실제 납부한 세액은 공제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을 실제로 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7세 A씨는 2025년 4월 다니던 제조업체를 그만두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세무서에 냈습니다. 2026년 5월 회사는 퇴직금을 주면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퇴직금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부터 떼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이미 성립했고 그 세금을 실제로 세무서에 냈다면, 그 금액을 빼고 퇴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어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은 그래서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지만, 소득 지급이 의제되어 납부의무가 성립한 뒤 회사가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안 줬는데 왜 지급한 것으로 보나요?

소득세법이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 퇴직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날이 지나면 회사는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체불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가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자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세금이 정당한 세액이고 실제로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떼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들어가면, 회사는 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 외로 찾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정하고, 55세 이후 퇴직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사례의 A씨는 55세 이후 퇴직자여서 현금 수령과 원천징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원천세 공제 확인 순서

• 퇴직일 확인 - 퇴직한 달을 확인해 지급 의제일이 12월 31일인지 다음 해 2월 말일인지 정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요구 -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납부 사실 확인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내지 않은 세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세액 검증 -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으로 퇴직소득세가 맞게 계산됐는지 봅니다. 과다 공제분은 퇴직금으로 청구합니다.
• 나머지 퇴직금 청구 - 공제를 뺀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거나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라면 정산 내역과 채권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언제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생깁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떼어 둘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세금이 먼저 나가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은 1월부터 11월 사이 퇴직자의 퇴직금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게 합니다. 12월 퇴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 회사가 세금을 안 냈는데도 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은 납부의무가 성립한 뒤 지급자가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만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은 퇴직소득 지급자가 이 기한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뗀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 퇴직금은 꼭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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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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