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가 소득세를 빼고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액에서 그 세액을 미리 빼겠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세액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지급 의제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뒤 회사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만 미리 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세무서에 낸 원천징수 납부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세금은 원래 떼는 것」이라고 해도, 아직 내지 않은 세금까지 미리 깎인 금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제조회사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해 2025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니 청구액에서 먼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홈택스를 확인해 보니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에서 원천세는 언제 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하고, 소득세법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조문 정비로 현재 제3항 제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회사가 미리 세액을 떼고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미리 냈다면 공제되나요?

지급 의제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뒤 회사가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은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합니다. 12월 퇴직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급 의제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회사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을 지급할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지급 의제 - 퇴직소득이 12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었을 것
• 실제 납부 - 회사가 그 세액을 세무서에 실제로 납부했을 것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첫째 요건만 있어도 공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고, 회사는 나중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공제가 안 되면 퇴직금은 얼마를 청구하나요?

세전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고 주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이므로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고, 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이미 세금을 냈다고 주장한 부분만큼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퇴직금 소송 원천세 공제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인 - 퇴직 월을 확인해 지급 의제일이 12월 31일인지 다음 해 2월 말일인지 정합니다. 의제일 전이면 공제 주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 납부 증명 요구 - 회사에 원천세 납부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 본인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회사 신고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청구액 정리 - 납부가 증명된 세액만 빼고 나머지를 청구액으로 정리합니다. 증명이 없으면 세전 전액을 유지합니다.
• 영수증 수령 - 공제가 인정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까지 공제하겠다고 하거나 회사가 파산·회생 중이라면 보험료 납부 내역과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원천징수 관련 조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미리 세금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급 전에 미리 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36347 판결도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퇴직소득 지급 의제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도 일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은 1월부터 11월 사이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12월에 퇴직한 경우는 언제로 의제되나요?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세금을 냈다고만 주장하면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은 회사가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을 것을 공제 요건으로 삼았으므로, 공제를 주장하는 회사가 납부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제가 안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나중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므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시점에 세액을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세금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 다툼이 있어도 지연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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