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 직전 한 달 직원이 4명이었다며 퇴직금을 안 준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직금 지급의무를 따질 때는 퇴직 직전 1개월 근로자 수로 판단하지 않고, 지금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퇴직급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현행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근로자 수를 직접 세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수가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한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주 5일 설계 보조로 일했습니다. 사무소는 직원이 6~7명일 때가 많았고 현장 일용직도 수시로 썼지만, H씨가 퇴직하기 직전 한 달은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대표는 「퇴직 전 한 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H씨는 이 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됩니다.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전 1개월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은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산정 방법을 퇴직급여법에 적용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퇴직 직전 한 달 인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일용근로자도 포함해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지를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나요?

퇴직금 자체에서는 2010. 12. 1. 전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만 남습니다. 그 전에는 퇴직급여법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기간의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퇴직 직전 1개월이 아니라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연차휴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은 지금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시행령의 1개월 산정 방법을 씁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퇴직금 대응 순서

• 근무 요건 확인 - 입사일·퇴사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두 요건을 채우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지급 요구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계산표를 붙여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남깁니다.
• 진정 제기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합니다.
• 소송·집행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기간이 2010. 12. 1. 전에 걸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면 근무 이력과 사업장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직원 수와 관계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됩니다. 사장의 가족이 함께 일하더라도 가족 아닌 근로자가 있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채우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 퇴직 직전 직원이 줄었으면 퇴직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퇴직 전 1개월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정 방법이 퇴직급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수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상시 근로자 수에 일용직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상시 근로자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해 쓰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추면 체불이 됩니다.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체불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체불액 지급과 처벌불원이 함께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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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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