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가 노조에 매점 공간을 무상 제공하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조합원 후생을 위해 제공한 시설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후생자금 기부와 침해 위험이 없는 원조를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 판례와 2020년 개정법으로 판단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후생을 위해 제공한 시설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 후생자금 기부와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간을 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이 곧바로 시설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병원 노동조합은 오래전 단체협약에 따라 병원 건물 일부를 복지시설로 제공받아 매점과 분식점에 임대해 왔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1,000만 원 남짓이었고, 노동조합은 이를 명절 선물, 노동절 선물, 경조금, 퇴직 전별금으로 조합원에게 나눠 왔습니다. 2026. 3. 병원은 이것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라며 공간 반환과 그동안의 임대료 상당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026. 5.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말 돌려줘야 하는지, 결산서에 일부를 운영비로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영비 원조로 금지되는 것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그 밖에 이에 준해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입니다.

침해 위험은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방법,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 방법과 사용처를 보고 판단합니다. 금지되는 원조를 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 지급도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며, 이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하게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를 어떻게 판단해 왔나요?

종전 법에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기적·고정적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매월 상당한 사무보조비를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오래전 요구해 얻은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예외 두 가지 외의 모든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020. 6. 9. 개정법은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원조를 예외에 더하고 고려 요소를 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개선입법에 소급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기간을 다투면 그때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개정 뒤 지금 제공되는 원조는 자주성 침해 위험을 따지는 현행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시설 수익을 조합원 선물과 경조금에 썼다면 후생자금인가요?

후생자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문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기부를 운영비 원조와 따로 예외로 적고 있어, 제공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조합원 후생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행사 비용은 운영비에 가깝고, 명절·생일 선물과 경조금, 퇴직 전별금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후생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서에 일부를 운영비 항목으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용자가 그 시설을 빌미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 자주성 침해 위험도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준 시설을 일방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 거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의 시설·편의제공 조항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조항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 교섭에서 조항을 바꾸거나 시정 절차를 밟고, 노동조합은 사용 내역을 근거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노동조합 복지시설 분쟁 대응 순서

• 단체협약 문언 확인 - 시설 제공 조항이 후생·복지 목적인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봅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연도별 임대료 수입과 조합원 후생 지출, 운영비 지출을 나눕니다.
• 결산 항목 보완 - 후생 지출이 운영비로 잘못 적힌 항목을 바로잡고 근거를 남깁니다.
• 적용 법 시기 구분 - 다투는 기간이 2020. 6. 9. 개정 전후 언제인지 나눕니다.
• 교섭이나 소송 대응 - 반환 요구에는 예외 사유와 개입이 없었다는 자료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을 제공한 목적과 수익의 실제 사용처, 사용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과 단체협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법이 예외로 정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규모를 넘는 제공은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 노조가 투쟁해서 얻어 낸 지원이면 운영비 원조가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원조를 허용하므로, 목적과 금액, 사용처 등을 함께 봅니다.
•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누가 처벌받나요?
  부당노동행위 금지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므로 원조한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원조를 받은 노동조합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단체협약의 운영비 지원 조항이 위법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2020년 개정 전 기간의 원조도 지금 법으로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선입법에 소급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노동행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심리를 다해도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주장한 쪽이 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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