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므로 단축 때문에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이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도 제22조의4 제4항이 같게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DB형은 법이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9년째 일하던 중 2024년 9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때문에 주 40시간을 주 2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월급은 42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11월 단축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단축 뒤 월급으로 계산될까 걱정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축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정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이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단축 중에 퇴직하면 단축 직전 3개월 임금이 평균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과입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도 같습니다. 단축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 DC형이면 단축 기간에 손해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구조라,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그 기간 적립금도 줄어듭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규정은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형) 계산에 작동하는 규정입니다.

DC형 가입자라면 단축 기간 동안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등으로 차이를 메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축 전 임금 기준으로 적립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감소를 미리 알려야 하나요?

퇴직금이나 DB형을 둔 회사는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DC형 전환이나 산정기준 개선 같은 감소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가 설명 없이 단축 동의서만 받았다면 이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단축 중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단축 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차액을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축 개시일과 종료일이 적힌 회사 문서와 급여명세서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육아기 단축 퇴직금 대응 순서

• 제도 유형 확인 - 회사 퇴직급여가 퇴직금·DB형인지 DC형인지 봅니다. 평균임금 제외 규정은 퇴직금·DB형에 적용됩니다.
• 단축 기간 특정 - 단축 개시일과 종료일을 회사 문서로 확보합니다. 제외되는 기간이 바로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직전 3개월 임금 정리 - 단축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평균임금은 이 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회사 계산서 대조 - 퇴직금 계산서의 기준 기간이 맞는지 봅니다. 단축 기간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 진정·청구 - 14일 안에 차액이 오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축 기간 중 성과급이 몰려 있거나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관서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축이 끝나고 복귀한 뒤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귀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복귀 뒤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단축의 영향이 없습니다. 복귀 후 3개월이 안 된 상태로 퇴직하면 그 3개월에 걸친 단축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은 단축 기간 자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 DC형 가입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요?
  평균임금 제외 규정은 DC형 적립금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정하므로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만큼 적립금이 줄어듭니다. 회사와 단축 전 임금 기준 적립을 약정하거나 스스로 추가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급여 감소를 알리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은 퇴직금·DB형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줄 수 있으면 미리 알리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46조 제3호는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진정해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지고 계속근로기간에는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휴직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줄지 않습니다.
• 퇴직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노동관서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단축 중 받은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축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므로 그 기간 임금은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단축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개월분을 더하는 방식이 실무 관행입니다. 상여금 지급 시기가 단축 기간에 몰려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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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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