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단독주택 1층 방만 조금 넓혀도 주차장과 정화조를 늘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단독주택이라면 방을 조금 넓혀도 늘어난 면적에만 주차 기준을 적용하므로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정화조는 하수처리구역 밖일 때만 문제 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증축 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대수를 산정하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 기존 대수를 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종류와 대지면적부터 확인하십시오.

방 하나를 조금 넓힌다고 해서 집 전체 면적으로 주차장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늘어나는 부분만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가을 시설면적 140㎡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아님)의 1층 방을 20㎡ 넓히려고 설계사무소에 상담했습니다. 이웃에게서 증축하면 집 전체 면적 160㎡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다시 계산해 한 대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는 단독주택 증축은 늘어나는 20㎡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어 정화조 용량 변경신고가 필요한지는 따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을 조금 넓혀도 부설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라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주차대수를 계산하므로, 작은 증축이면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을 증축할 때 추가로 설치할 주차대수를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만 설치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계산한 대수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0.5 미만이면 버립니다. 다만 증축을 여러 번 나눠 하면 앞선 증축에서 버린 0.5 미만의 수를 뒤의 증축분과 합산하므로, 조금씩 여러 번 늘리는 방식으로 주차장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증축 후 전체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준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므로 단독주택보다 추가 주차장이 생기기 쉽습니다.

단독주택의 일반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이면 1대, 150㎡를 넘으면 1대에 150㎡를 넘는 1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축하면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도 바꿔야 하나요?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면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분류식하수관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보내는 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방이 늘어 처리 용량이 달라지면 시설의 규모 등 중요사항 변경으로 미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경 기준도 다시 봐야 하나요?

대지면적이 200㎡ 이상이면 다시 봐야 합니다. 이런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춰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증축도 건축에 포함됩니다. 조경 기준을 어기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증축 부대시설 확인 대응 순서

• 주택 종류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봅니다. 주차장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주차대수 계산 - 단독주택은 증축 부분만, 다가구는 전체에서 기존을 빼서 계산합니다. 0.5 이상이면 1대입니다.
• 조례 확인 - 시·군 주차장 조례와 건축조례를 봅니다. 설치기준과 조경 기준이 조례로 달라집니다.
• 하수처리 확인 - 대지가 하수처리구역 안인지 밖인지 확인합니다. 밖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검토합니다.
• 허가·신고 서류 반영 - 주차·조경·하수 계획을 설계도서에 넣어 함께 냅니다. 사용승인 때 다시 검사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증축 이력이 여러 번 있거나 조례가 따로 주차 기준을 두고 있으면 건축물대장 변동 이력과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반려와 건축 관련 시정명령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독주택 증축 때 주차장은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는 시설물을 증축할 때 추가로 설치할 주차대수를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만 설치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만 전체 면적 기준 대수에서 기존 대수를 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계산한 주차대수가 0.3대면 어떻게 되나요?
  0.5 미만이므로 그 증축에서는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는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일 때 1대로 봅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증축하면 이번에 버린 수를 새 증축분과 합산하므로 누적 결과가 0.5를 넘으면 그때 1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 방을 늘리면 주차장이 더 필요한가요?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산정하고, 증축 시 증축 후 전체 면적 기준 대수에서 증축 전 대수를 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구 수가 늘면 대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주차장 기준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주차수요 특성에 따라 별표 1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제1항은 단독주택 기준을 세대별로 따로 정하는 조례도 허용하므로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축하면 정화조를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하수처리구역 밖이고 처리 용량이 달라질 때 문제 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제2항은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분류식하수관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내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 대지가 좁은 주택도 조경을 해야 하나요?
  대지면적이 200㎡ 미만이면 건축법상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조례 기준에 따른 조경 의무를 둡니다. 200㎡ 이상이라도 조경이 필요 없는 건축물로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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